성남 하자보수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하자는 새 아파트 벽의 균열, 천장 누수, 겨울철 창가 결로로 나타납니다. 이때 시공사·시행사·조합에는 보수를 요구(하자보수)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라고(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민법의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 주체, 하자 유형, 사용검사일 이후 경과 연수를 모두 가려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는지 세대별로 나서는지, 보증금 처리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하자보수소송 | 하자보수소송 대상 하자 유형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하자 유형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이후 경과 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하자를 뼈대(내력구조부) 하자와 공사 종류(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누어 청구 가능 기간을 달리 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기둥·보·슬래브·내력벽의 균열이나 처짐이 여기에 속합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며, 청구 기간도 다른 하자보다 길게 보는 편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방수·미장·창호·배관·전기 같은 항목은 담보 기간이 2년에서 5년 사이로 따로 정해져 있어 공정마다 다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누수나 결로는 여러 공정이 겹치는 하자라, 원인을 가리는 일이 곧 쟁점입니다.
타일 들뜸, 도장 얼룩, 문틀 뒤틀림처럼 안전과는 무관해도 생활에 불편을 주는 하자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보통 수리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주 후 발견 하자의 소송 가능성
입주 당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몇 년 뒤 나타나는 하자가 흔합니다. 청구 기간 안이라면 이런 하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을 발견일부터 셀지 원인 발생일부터 셀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문제입니다.
하자보수소송 | 책임 주체 구분: 시공사·시행사·조합
재건축·재개발은 조합(또는 시행사)과 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므로 책임을 질 주체가 여럿입니다.
시공사의 수급인 담보책임
도급계약에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는 쪽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는 수급인으로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7조). 대규모 표준 공사에서는 계약 내용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사업주체(시행사·조합)의 보수 책임
사업주체가 보수의 일차 책임자이고, 그 이행을 담보하려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맡겨 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사업주체였던 재건축조합이 해산·청산됐다면 청구 상대를 특정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별 세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전용부분은 각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두 부분에 걸친 하자는 누구 이름으로 소를 낼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보수 대신 금전으로 받겠다고 청구하면 그 금액이 실제 보수비와 일치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보수비 기준 산정
수리에 드는 비용이 손해액의 원칙적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감정인이 산출한 보수비가 승패를 사실상 좌우하고, 감정 진행 방식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감정 이의·재감정 신청
첫 감정이 하자를 지나치게 작게, 또는 크게 평가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등 별도 손해
하자로 거주가 곤란할 정도였다면 보수비와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하자보수소송 | 청구 기간 기산점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를 더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사용검사일 기준 기간 계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공정별로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갈리므로, 같은 단지라도 어떤 공사 항목의 하자인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하자보수 청구 기간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로 적용됩니다. 하자를 안 날과 손해가 생긴 날 중 어느 쪽부터 세느냐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절차
하자 위치, 발생 시기, 사용검사일을 확인하고 준공도면과 시공 계약서를 모아 청구 기간이 남은 사건인지 먼저 점검합니다.
시공사와 사업주체에 공식적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회신 내용과 보수 진행 경과를 문서로 보관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해 하자가 어디에, 왜 생겼는지와 수리비가 얼마인지 판단합니다. 소송 전에도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사실상 청구액이 됩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 보수 또는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반박과 재감정 신청에 대응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일찍 마무리되기도 하고, 판결까지 진행해 보수비 지급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소송 비용 산정 방식
청구 금액, 세대 수,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은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보수비·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법원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따로 들며 세대 수와 항목 수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보통 소송 당사자가 먼저 부담한 뒤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다시 감정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상황별 점검 목록
1️⃣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점검
- 하자 목록을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눠 정리하셨습니까?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셨습니까?
-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입주민 결의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2️⃣ 개별 세대 소유자 점검
- 우리 집 하자가 전용부분인지 공용시설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까?
-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금전 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3️⃣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 조합이 해산·청산됐는지, 사업주체 지위를 누가 이어받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도급계약서의 하자보수 책임 조항을 읽어 보셨습니까?
- 하자보수보증금을 어느 기관에 얼마나 예치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하자보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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