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 | 단계별 인허가와 조합 분쟁 한 번에 정리
정비사업 분쟁의 판단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조합 정관입니다.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모두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있다면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조합원 자격, 분담금, 이주비, 현금청산처럼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도 같은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목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처분 다툼 방법
처분의 성격이 단계별로 달라 다투는 방법과 기한도 다릅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해지면 소송의 형태도 자연히 정해집니다.
| 소송 형태 |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받는 소송 |
| 제소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 |
| 주요 쟁점 | 동의율 계산, 동의서의 진위 |
| 관할 | 행정법원 |
조합설립인가는 권리를 새로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소송 형태 |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 |
| 제소 기간 | 인가·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
| 주요 쟁점 | 종전 재산 감정가, 평형 배정 방식 |
| 관할 | 행정법원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
| 소송 형태 |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 |
| 제소 기간 | 별도 기한 없음(민사소송 원칙) |
| 주요 쟁점 | 정족수 부족, 소집 절차 위반 |
| 관할 | 민사법원 |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 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 소송 형태 | 보상금 증액 소송, 매도청구 |
| 제소 기간 | 협의기간 만료 후 60일 등 |
| 주요 쟁점 | 감정평가액, 청산 시점 |
| 관할 | 민사법원이 담당하고, 공익사업이면 행정법원도 관여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전고시까지 단계별 쟁점
순서대로 보면 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준공·이전고시로 끝납니다. 단계마다 별개의 처분이어서, 앞 처분의 하자를 뒤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느냐(하자 승계)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구역 지정·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세워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등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이 단계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지정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처분 성격
시장·군수의 인가와 함께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등 법정 요건이 있어야 조합이 설립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동의서를 걷는 과정이 부실하거나 동의율에 못 미치면 인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의 관계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가, 각자 무엇을 받고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같은 법 제74조)가 확정합니다. 둘은 별개의 처분이라 따로 다툴 수 있으며, 앞선 처분의 하자를 나중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단골 쟁점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자격과 총회 결의 다툼
조합원으로 인정되는지, 총회 소집·의결이 적법했는지, 임원 선출에 문제는 없는지가 분쟁의 주된 출발점입니다. 결의가 유효한지는 정관과 법령의 절차를 지켰는지로 판가름납니다.
대표 조합원 1인 원칙
토지나 건물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한 세대에 속하거나 한 필지를 나누어 가졌다면 대표 1인만 조합원이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지분 다툼이 이 규정에서 나와 지위 확인소송으로 번지곤 합니다.
총회 의결 요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은 정관 변경, 예산,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 중요한 사항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소집 통지를 빠뜨리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 무효 확인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임원 지위와 해임 분쟁
총회가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도 총회가 합니다. 조합 분쟁의 큰 줄기가 자격 상실과 해임 다툼이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3조), 해임 결의가 잘못되면 그 뒤 사업 절차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분양·분담금 결정 절차
조합원 개인의 몫이 가장 직접적으로 갈리는 단계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분양설계 기준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평형 배정 기준
분양 대상자와 평형은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쟁점은 이 분양설계 기준이 정관이나 시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입니다.
종전자산 평가·분담금
내가 내놓는 재산의 값(종전자산)과 받게 될 재산의 값(종후자산) 사이의 차이가 분담금 또는 환급금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감정평가가 공정했는지, 평가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흔한 다툼거리입니다.
분양 미신청 시 현금청산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철회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현금으로 정산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실무에서는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소 기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분양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지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주비·명도·손실보상 쟁점
이주비 조건, 이주 시기, 세입자 보상이 사업시행 단계에서 주로 다투어집니다. 조합, 소유자, 세입자의 이해가 가장 날카롭게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주비·인도 시기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돈이 대개 이주비이며, 집을 비워 줄 의무와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는 정비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법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이 항상 쟁점입니다.
매도청구·명도소송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소유자에게 조합은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확정되면 대개 명도소송이 뒤따르고, 그 앞 단계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다투려는 처분이 무엇인지와 고시일을 확인하고 소송 기한부터 점검합니다.
정관, 회의록, 동의서, 감정평가서를 모아 어느 지점에서 절차를 어겼는지 분석합니다.
행정소송(처분 취소·무효확인)과 민사소송(총회결의 무효·명도) 가운데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같은 가처분도 같이 검토합니다.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성남 구역 민사 사건은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면 계획을 다시 세울지, 재의결할지, 청산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안내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비용 산정 기준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사건 난이도와 심급, 분담금·청산금 규모(소송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경감된 부담이나 승소로 얻은 이익을 고려해 사건 종료 후 보수를 협의합니다.
감정평가비, 인지·송달료, 자료 열람비 같은 실제 지출은 별도입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의뢰하는 경우 월 자문료 또는 단계별 정액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황별 점검 목록
1️⃣ 조합원 점검
-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분양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 인가·고시가 있은 지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까?
- 종전 재산의 평가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받으셨습니까?
2️⃣ 조합설립·총회 결의 다툼 점검
-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이나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소집 통지가 정관이 정한 일시와 방법에 따라 도착했습니까?
- 의결 당시 출석 비율과 찬성 비율이 기준을 넘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3️⃣ 미동의·청산 대상 점검
- 조합이 매도청구에 앞서 협의를 요청했습니까?
- 협의기간 만료일과 조합이 매도청구한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청산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4️⃣ 세입자·이주 분쟁 점검
-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주거이전비 요건에 맞습니까?
- 상가라면 영업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기간에 해당합니까?
- 이주비가 '집을 비워야 지급'되는 조건으로 묶여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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