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무면허운전변호사 |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한 번에 정리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과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간 중인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고 어기면 제152조에 따라 형사 처벌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벌금이든 징역이든 그와는 별개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집니다. 음주나 사고가 더해지면 여러 죄가 함께 묶여 훨씬 엄하게 처리되는 편이니,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와 쟁점
무면허운전은 과태료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첫 적발인지 반복인지,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실제 결과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초범이고 급히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약식 벌금으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반복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확인되면 정식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면허 미취득과 취소·정지 중 운전의 차이
면허를 딴 적 없이 운전한 사람과 취소·정지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사람은 같은 제43조 위반이어도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어진 사유가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이었다면 재범으로 비쳐 불리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경찰이 보낸 취소·정지 통지가 본인에게 실제로 닿았는지, 우편 발송만으로 통지가 이뤄진 것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지서를 못 봤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사나 장기 출장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 술이나 사고가 겹칠 때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
음주나 사고가 함께 있으면 무면허 단독 사건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여러 죄가 어떤 방식으로 묶이는지, 양형에서 무엇을 고려하는지 미리 알아 두십시오.
음주와 무면허의 병합
음주운전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는 각각 따로 성립합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벌금액이나 검사의 구형이 한 가지 죄일 때보다 높게 잡히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사고 병합과 특가법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부상이 얼마나 중한지가 형량에 크게 작용합니다.
무면허·음주·사고 동시 발생
무면허, 음주, 사고가 한꺼번에 얽히면 구속 수사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술 방향과 피해자 대응을 첫 조사부터 나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음주와 무면허는 별개 죄로 함께 처벌 가능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성립합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함께 저질렀다면 상상적 경합이어서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대법원 86도2731). 다만 무면허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면허운전 |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경찰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취소·정지와 재취득 제한
애초에 면허가 없었어도 새로 따려면 결격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취소·정지 중 운전한 경우는 재취득 시기가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결격사유 관련). 구체적인 기간은 과거 위반 이력과 사고 여부로 결정됩니다.
형사와 면허가 따로 가는 이유
공소청과 법원이 형사 처벌을, 경찰과 시·도경찰청이 면허 처분을 맡습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결격기간은 따로 계산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 적발부터 종결까지 절차
단속이나 사고 조사 중 무면허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입건되고 이후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성남 관내라면 단속 장소를 맡은 성남수정경찰서·성남중원경찰서(분당구는 분당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운전한 이유,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음주 여부, 사고 유무를 조사합니다. 이때의 진술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약식기소로 벌금이 청구되는 일이 흔합니다. 반복 전력이나 사고가 확인되면 정식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양형 자료를 내고 변론합니다. 다른 죄와 묶였다면 죄수 관계와 양형 사정도 함께 다툽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도착하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무면허운전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 경위, 전과, 음주·사고 여부를 듣고 대응 방향과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서류 발급, 교통비 같은 진행 중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약식 처리 유지, 불기소, 감형 등 실제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협의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정식 기소 후 재판부터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 내 사건 점검표
1️⃣ 절차 진행 점검
- 면허 처분 통지를 별도로 받았습니까?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한이 남았습니까?
-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까?
2️⃣ 사고 여부 점검
- 보험 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 확인했습니까?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쳤습니까?
- 운전 중 사람이 다쳤거나 물건이 파손됐습니까?
3️⃣ 음주 여부 점검
-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음주와 무면허를 서로 다른 사건번호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음주 측정도 받았습니까? 수치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4️⃣ 면허 상태 점검
- 국제운전면허증처럼 다른 면허로 설명이 가능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 취소·정지 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발송만 된 것입니까?
- 적발 당시 면허가 취소나 정지 상태였는지, 애초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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