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시광고법변호사
서울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하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합니다. 정식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특히 많아, 조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향
처분의 강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갈립니다. 신고로 시작됐든 직권조사로 시작됐든,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 단계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관련 매출·고의 유무 등 고려 요소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공소청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담당자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판단의 별도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중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대개 공정위의 고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의 네 유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정도였는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린 광고가 여기에 속합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표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도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광고입니다. 꼭 필요한 조건을 광고에서 누락하거나 핵심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깨알 같은 글씨로 넣으면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뒷받침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불리하게 묘사해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경쟁사 제품을 비하하는 콘텐츠나 홍보글에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빠뜨리면 그 자체로 별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개별 법률상 사전심의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광고에 여러 유형이 겹쳐 적용되기도 하므로,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부터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 가능성의 판단 기준
위반 여부 다툼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은 보통의 소비자가 실제로 오해할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문구 하나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광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판단합니다.
광고 전체의 종합적 인상
판단 대상은 일부 문구가 아니라 광고가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입니다. 일부 표현이 사실이라 해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 소비자의 판단력
오인 가능성은 전문가나 아주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주의력과 판단력을 지닌 소비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업종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실무에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췄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5조에 근거해 실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의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의 산정, 고의나 과실의 존재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산정 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징금 관련 매출 범위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어떤 상품과 어느 기간을 관련 매출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사용됐다면 그 밖의 매출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위반
광고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신고 직후 바로 게시를 중단했다면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 이와 달리 같거나 비슷한 위반을 반복했다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고의·과실과 자진 시정
위반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조사에 어느 정도 협조했는지, 스스로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요령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을 거쳐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이 훗날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갖춰 두십시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에 위반 혐의가 담겨 도착하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출석해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 반박하는 일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처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먼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불복까지 진행 순서
문제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한 뒤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등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 자리에 나가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나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비용 구성 기준
첫 상담에서는 조사가 현재 어느 단계인지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 같은 조사 대응만 맡기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 출석,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가 늘 때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하고 번역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자가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제 광고의 최초 게시일과 삭제일을 파악해 두셨습니까?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경우
-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합니까?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돼 있지는 않습니까?
- 자진 시정,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를 자료로 준비해 두셨습니까?
3️⃣ 가맹점 모집 광고 사업자
- 광고에서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과장하지는 않았습니까?
-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안쪽에 감추지는 않았습니까?
- 광고 내용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일치합니까?
4️⃣ 온라인·SNS 마케팅 사업자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했습니까?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밝혔습니까?
- 표시한 할인율과 정가가 실제 판매 실적과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표시광고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