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서울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소환장이나 조사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그 시점부터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나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막는 제5조와 금품등 수수를 막는 제8조를 중심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제22조의 형사처벌 아니면 제23조의 과태료로 나누어 제재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징계 같은 행정 절차가 뒤따르는 일이 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두 갈래 행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청탁을 한 경우와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에 열거된 15가지 부정청탁은 부탁한 쪽과 이를 받아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 양쪽이 제재 대상입니다. 인허가·평가·수사·재판 등의 업무를 법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요구를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제22조 제2항).
동일인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됐는지 또는 어떤 이름으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금액 계산 방식, 동일인 여부, 법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어도 금지되며,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한 번에 받은 돈이 적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합계가 한 해 300만원을 넘으면 앞서 본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스스로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언제 어떤 경위로 신고·반환했는지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고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이 그 범위 안이었는지, 정말 사교·의례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사건별로 세밀하게 다투게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어떻게 따지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필 것은 해당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연결이 없으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결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무와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시각은 넉넉한 편입니다. 직접 담당한 업무만이 아니라 결재·감독·타 부서와의 협조 등 직무 수행 전반이 포함되고, 전보되기 전에 하던 일이나 앞으로 맡게 될 일까지 따져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뇌물죄와 다르게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조차 묻지 않으며, 그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무게중심은 '대가가 아니었다'는 주장보다 '기준 금액에 못 미쳤다', '직무와 관계없었다', '받은 적 자체가 없다'를 입증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겹쳐 진행되는 까닭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혹은 잇따라 열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판단 주체도,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므로 절차별로 각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에서 수사까지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개시되고,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관련자가 늘면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위반의 정도가 가벼우면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정리되고, 공직자에게는 감사를 거쳐 징계 논의가 추가됩니다. 형사 사건이 종결됐다고 징계위원회가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등이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이미 부과된 것도 취소되므로, 사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사건도 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비송사건 절차로 심리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의 준비 사항
혐의가 제기된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차근히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가늠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간 내역을 기록으로 정리하기
금품등을 언제, 얼마나,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계좌내역·문자메시지·영수증 등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범위 안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환 시점이 중요한 이유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바로 반환하거나 거절한 사정은 처벌 여부, 형량, 징계의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돌려준 경우보다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가 더 유리하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형사와 행정에 각각 대응해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서로 참고 자료가 되지만,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달라 절차마다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을 먼저 대비할지,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함께 점검해 보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 형사 절차인지 행정 절차인지부터 파악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와 금액, 직무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정리합니다.
감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며,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가, 행정은 과태료·징계 결과가 통보되고, 절차별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어떤 조항이 걸렸는지, 두 절차가 겹치는지를 살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형사는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기소되느냐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형사와 행정 양쪽을 대응해야 할 때는 절차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자료 분석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연관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한 번에 받은 금액과 회계연도 합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셨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라면
- 받은 청탁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 청탁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기록해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 직무 처리에 영향이 미친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보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라면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여러 차례 건넨 이력이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4️⃣ 조사·수사를 받는 중이라면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해 보셨나요?
- 형사와 행정 가운데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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