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금세탁방지변호사
서울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곧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신원 확인, 수상한 거래의 신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이라는 세 가지 일을 맡깁니다. 이를 자금세탁방지 의무라 부릅니다. 소홀히 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평소에 체계를 만들어 두고 정기적으로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규 사업자의 체계 설계, 기존 사업자의 운영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의 범위와 한계
고객 확인은 자금세탁 방지의 출발점인데, 시점과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는 현장에서 해석이 자주 엇갈립니다.
일반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의 구분
금융회사등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은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합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실무 부담도, 규제 리스크도 함께 움직입니다.
실제 소유자 판별이 곤란한 법인 고객
법인·단체 고객은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겹겹이거나 해외 법인이 중간에 있으면 확인 범위와 방법이 불분명해지기 쉽고,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확인 불능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고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규 거래는 받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마무리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의 처리 절차를 내부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보고 의무에는 무엇이 수상한지 판단하는 주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고를 놓친 경우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 경우에 각기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스러운 거래의 판단 기준
금융회사등은 거래 재산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한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어떤 경우가 '타당한 이유'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회사 내부에 판단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자동 처리
이와 따로, 하루 동안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 입출금되면 고객의 신원 정보 등이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의심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보고가 빠졌다면 전산 오류 탓인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보고 사실의 비밀 유지 의무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관련자 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흘러 나가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정보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 구축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일과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은 다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실제 운영 상태를 가장 면밀히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내용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된 감사 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실무에서는 보고책임자를 정하고 그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재 유형과 담당 임직원의 개인 책임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등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나 보고 사실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담당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가려 두는 것이 자문의 중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부담하는 의무가 더 많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무척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는 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발급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 고객 예치금을 회사 고유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처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걸리는 규제가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이 진행되는 단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검토해 미비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반 시 제재의 강도와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따져, 먼저 고칠 항목의 순위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부합하도록 손봅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료 산정 기준
점검할 규정·시스템의 범위와 은행·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산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상의한 다음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비할 내부통제기준·업무지침의 분량과 난도에 따라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시 질의에 답변받아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같은 검사·조사 단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1️⃣ 고객확인과 실제 소유자 확인
- 신규 계좌 개설 시의 고객확인 절차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 고위험 고객에게 적용할 EDD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이 불가능할 때의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고객확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까?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과 보고 과정을 문서로 확정해 두셨습니까?
- 보고책임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 이상의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합니까?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3️⃣ 내부통제기준의 실제 운영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셨습니까?
4️⃣ 가상자산사업자의 추가 의무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까?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 고객 예치금을 회사 고유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있습니까?
-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살피는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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