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본시장법변호사
서울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혐의가 같아도 조사 초입에 무엇을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 설계하는지에 따라 결말이 갈립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를 쓴 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막고 있으며, 위반하면 징역·벌금 같은 형벌에 더해 부당이득과 연계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현장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상장사의 공시 위반,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그리고 애널리스트 미팅이나 IR 자리에서 새어 나온 정보입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는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량도, 입증해야 할 사항도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동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사 임원·직원이나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그 정보로 증권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넘기는 일을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합니다. 분쟁은 대체로 정보의 중요성, 공개 여부, 그리고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했는지 세 군데로 모입니다.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이 없는 가장매매, 허위 풍문 유포처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누르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말하는 시세조종입니다. 여러 계좌를 동원해 같은 방식으로 주문을 되풀이한 사건이 많고, 다른 투자자를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공방의 중심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흔히 포괄 조항으로 불립니다. 기망적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겨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합니다. 앞의 유형에 딱 맞지 않는 신종 수법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하면 상장사는 곧바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를 미루거나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면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미칠 수도 있으므로 회사와 개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함께 진행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과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형사고발과 따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의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전체 구도로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핵심 쟁점
통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발견하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점이 쟁점인지 파악해야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미공개 여부와 중요성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란 아직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도나 공시로 내용 일부가 먼저 공개된 뒤의 매매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의 유무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은 주가가 변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자를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거래의 반복 양상,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관련성 같은 정황에서 목적을 추정하는 일이 많아 초기에 내는 소명 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형량과 과징금은 대체로 부당이득액에 맞춰 정해집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회사인가 개인인가
공시 사건에서는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겹쳐서 문제가 됩니다.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잣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한 경영 사안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의무가 생긴 시점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공시가 늦어진 데 합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 인지 시점 사이의 간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분리 대응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개인은 형사 조사를,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각각 받게 됩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하고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서로의 대응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 점검과 예방 자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서 간 정보 차단 체계와 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입니다. 이 영역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받는 자문이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계
리서치·IB·투자 부서가 서로의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공간과 전산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거쳐 이동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조사받을 때 소명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거래 사전승인과 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거래해 보유 현황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내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두면 직원이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이 소유 주식의 변동을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누락한 채 시일이 지나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변동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받으신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고, 서울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구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우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구와 진술서 작성, 출석 조사까지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적은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 단어 선택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공소청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무엇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그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거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통보가 이루어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주장한 논리와 제출한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성
사건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내부통제를 진단하고 부서 간 정보 차단 구조를 설계하며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기준을 세우는 작업은 투입 시간과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제출 의견서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따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서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등 사건의 규모가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료,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점검 사항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되는 조문이 무엇인지 안내를 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중 회사 소유와 개인 소유를 구분해 놓으셨나요?
-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와 개인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2️⃣ 내부통제 점검 시 확인 사항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문서로 정리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갖춰져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인지한 시점과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시점 사이의 절차가 명확한가요?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미팅 이후 얻은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 시 점검 사항
- 공시가 늦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사안의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이 먼저 문제 될지 따져 보셨나요?
- 정정공시를 하거나 사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시 점검 사항
-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이나 기준 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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