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헌법소원변호사
서울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방치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판단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입니다. 공권력 작용 자체를 문제 삼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이 있고, 재판 중 낸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이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변호사 대리가 사실상 필수이므로, 청구에 앞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먼저 어느 유형인지 가려야 합니다
다투는 대상과 진입 경로에 따라 청구 유형이 둘로 갈립니다. 유형별로 청구기간과 사전에 마쳐야 할 절차, 인용 시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처분 등 공권력의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그것부터 이용해야 함 |
| 청구기간 |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
| 근거 | 근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법률에 따로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경우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는 경로로, 청구 자격과 기간 계산 방식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모든 분쟁을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각하로 끝납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이 점검부터 하는 이유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는가
먼저 국가기관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는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재판 가운데 세 가지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무엇을 문제 삼을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장래에 일어날지 불확실한 피해를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공권력 작용이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충성 요건, 다른 구제 방법을 먼저 거쳤는가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부릅니다. 법률에 구제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역시 청구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유형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의 청구기간 기산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두 기준을 두고, 그중 먼저 지나는 쪽을 마감으로 삼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실제로 알게 된 날짜를 각각 따져 보셔야 합니다.
위헌심사형의 청구기간 기산점
위헌심사형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헌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해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 짧은 기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청구기간을 넘기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 대리 원칙과 대리인 지정 신청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형식적 요건이어서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까닭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 절차를 수행할 수 없고, 어기면 각하됩니다. 첫 상담에서 서울 헌법소원 변호사와 이 요건을 포함해 청구 가능성 전반을 함께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
대리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따라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청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은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의 흐름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선행해야 할 구제절차를 마쳤는지,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됐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른 지정재판부가 먼저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 흠결이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견서와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을 정하는 기준
청구 유형, 다투는 대상과 기록의 분량, 앞서 거친 구제절차의 내용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인용 결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 시 감정료·자문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편상 대리인 지정을 받게 되는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상담할 때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사전 점검표
1️⃣ 다투는 대상 특정
- 문제 삼으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가운데 무엇인가요?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고 있나요?
2️⃣ 보충성 확인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따로 마련된 구제절차가 있나요?
- 그 절차를 전부 끝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간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요?
- 공권력 작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선임 준비
-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형편상 대리인 지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처분 관련 통지서나 결정문 등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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