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업회계재무변호사
서울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장부 처리 방식과 내부 통제 장치를 밖에서 문제 삼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일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믿을 만한 길입니다. 회계·재무 자문에서는 회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감사인과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을지, 통제 절차가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는지, 임원이 재무제표와 관련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한 번에 검토합니다. 분식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임원 손해배상,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업회계재무 | 회계 조작 의혹이 법적 쟁점이 되는 대목
실제보다 매출을 크게 기록하거나 재고 수량을 늘리고 부채를 감추면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한 셈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여부는 어느 시점부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식회계와 단순 회계기준 위반의 구별 기준
추정이 빗나간 경우와 의도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내부 문서, 메일, 결재 이력이 판단을 좌우하는 증거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동시 진행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 외부감사법 제39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행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진행 속도와 다투는 점이 달라서 대응 방안을 함께 짜야 합니다.
제보로 시작되는 조사의 흐름
대부분 내부 직원의 제보나 감사인이 품은 의문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자 진술을 맞춰 보고 자료를 보존해 두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갈립니다.
기업회계재무 | 외부감사인 대응과 감사의견 쟁점
회사 규모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이 나오거나 한정·부적정 의견 쪽으로 기울 조짐이 있으면 회사가 먼저 움직여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 절차와 감사인 선임의 기본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감사의견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이유를 근거와 논리로 뒷받침해 설명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부정적 감사의견이 가져오는 결과
상장회사는 부적정 의견 하나만으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정해지기 전에 감사인과 나눈 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인을 바꿀 때 거쳐야 할 절차
감사인의 의견이 달갑지 않다고 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사인을 갈아치울 수는 없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낳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 운영 여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대표자는 해마다 운영 상황을 직접 평가하고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도가 서류로만 존재하는 것과 현실에서 작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도만 있고 운영되지 않는 상황
규정에는 결재 단계가 있어도 현장에서는 형식만 남아 있는 사례가 흔합니다. 통제상의 허점이 나중에 알려지면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 작성과 공시 대응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기재할지, 기재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쓸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소하거나 감춘 것으로 판단되면 그 행위만으로도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의 회계상 법적 책임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감사와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책임 범위
장부를 직접 다루지 않았더라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부정을 알고서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입니다(상법 제399조). 책임의 경계는 이사회 의사록과 보고 체계에 남은 자료로 가려집니다.
주주대표소송과 임원배상보험
장부 조작으로 손실을 입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이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의 보장 여부와 면책 조항 해당 여부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까지의 업무 절차
회계처리 과정과 감사 경과, 관련 서류를 살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가장 먼저 가려냅니다.
재무제표와 이사회 의사록, 감사인과 오간 서신을 검토해 쟁점별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정리합니다.
회계처리의 적정성, 형사·행정상 위험, 대응 방향을 의견서로 정리해 경영진이 판단하는 근거로 삼게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수사, 감사인 협의 단계에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고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내부통제 보완과 규정 정비 등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조치를 함께 따져 봅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 수임료 체계
검토할 쟁점의 범위와 자문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의견서 한 건이냐 지속적인 자문이냐에 따라 비용 구성이 다릅니다.
조사나 소송 대응처럼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는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의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출장이 필요하면 해당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적용되는 대응 절차와 비용 체계가 달라지며, 사건의 규모와 난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경우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문제가 된 회계처리를 뒷받침할 근거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 결재 단계와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2️⃣ 외부감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전달받으셨습니까?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 상장회사라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따져 보셨습니까?
3️⃣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는 책임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 과거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까?
4️⃣ 임원 책임이 우려되는 경우
-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회의 회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 다른 이사나 직원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주주로부터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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