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파산변호사
서울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회사의 빚이 자산을 웃돌거나 변제할 현금이 말라 버렸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법인파산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이며,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잔여 자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나면 회사의 법인격은 사라집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을 따로 받는 단계가 없고, 법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표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 개인의 집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지켜지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대표님들이 특히 많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 신청의 시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산은 마음먹은 순간 곧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 즉 파산원인이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고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사항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파산원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에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이 모자라 변제기가 된 채무를 계속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이고, 둘째는 회사의 자산 전부를 팔아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초과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을 때의 위험
형편이 급해지자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이전해 놓고 시일이 흐른 뒤에 신청하면, 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으로 그 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변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자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하는 초기에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사업을 되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회생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 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택하게 됩니다. 매출 추이, 핵심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가 설정된 자산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하므로 결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이후 대표자의 책임 범위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회사가 망하면 그 빚을 개인이 전부 떠안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주체라는 원칙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는 각각 독립된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자산으로만 변제하고, 대표 개인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연대보증과 세금이라는 예외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회사가 소멸하더라도 그 채무는 남아 대표가 직접 변제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와 회사가 체납한 세금·4대보험료도 파산과 별도로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이사의 임무 해태가 문제 되는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관재인은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히 구분해 사용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나오면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대표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이후 절차의 흐름을 미리 알아 두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재인의 역할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 의하면, 선고 후 회사 재산을 장악하는 주체는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입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파악하고 환가해 배당하는 일을 하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장부와 계약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우선 처리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근거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거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거래처의 대금보다 앞서 변제됩니다. 회사 자산만으로 전부 지급하지 못해도 대지급금(과거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수령할 수 있으니, 이를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일도 대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따라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이 없고, 새롭게 개시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을 받고 있었다면 선고일을 경계로 처리 방식이 바뀌므로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의 절차
결산서와 부채 내역, 주요 계약서를 토대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인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실현 가능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채권자 및 자산 목록을 갖춰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며, 대표자의 재산 현황 설명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법원은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파산원인이 인정되는지 판단한 다음, 파산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조사하고 매각·회수해 금전으로 환가합니다. 대표자는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 신고를 받아 조사·확정하고,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이 완료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고, 청산이 끝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의 산정 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비례해 정해지는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채권자 수와 사건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충당할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재무자료 분석과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맡아 진행하는 보수이며, 회사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 개인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면, 이를 별도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비나 세무 점검이 필요한 경우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이 추가될 수 있으며, 필요 여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체크리스트
1️⃣ 신청 시기 판단
- 변제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회사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일이 있습니까?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계속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2️⃣ 대표자 개인 책임
-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습니까?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서 운용해 오셨습니까?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평가될 만한 거래가 있었습니까?
3️⃣ 근로자·채권자 관계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남아 있습니까?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까?
- 주요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4️⃣ 신청 준비 자료
-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와 부채 내역서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등 기초 서류를 갖출 수 있습니까?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취합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파산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