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업지배구조변호사
서울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이사회·주주총회 리스크 사전 점검과 대응 전략
기업 지배구조 자문은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내리는지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 이사의 책임, 내부 감시 장치, 경영권 분쟁 대비까지 한 묶음으로 다룹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의는 상법 제376조, 제380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직무를 소홀히 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회사는 물론 제3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터지기 전에 정관과 내부 규정을 손봐 두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 범위
중요한 경영 판단은 대개 이사회에서 정해지는데, 소집이나 표결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전체가 흔들리고 찬성한 이사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과 표결 절차
이사회는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정관이 통지 기간을 단축해 놓았다면 정관이 먼저 적용되니 정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부 이사에게만 통지가 빠지거나 대표이사가 회의 개최를 막는 상황이 결의 효력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이뤄진 거래는 훗날 효력을 잃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배상해야 하며(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401조).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함께 책임을 지므로, 반대 의견을 냈다면 의사록에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와 결의의 효력
주주총회는 소집 통지부터 정족수, 진행 순서까지 법이 세세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주주 수가 늘어난 회사일수록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소집 통지 기간과 의결 정족수
주주총회는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통지에서 빠진 주주가 있거나 기간이 부족했다면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구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상법 제376조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상법 제380조에 따른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됩니다. 두 소송은 요건과 제소 기간이 달라서, 하자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수주주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회사는 이런 요구를 받으면 먼저 정관과 주주명부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 체계와 내부통제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준법 체계를 갖춰야 하고, 상장회사는 이사·계열 관계자와의 거래를 한층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체계가 허술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라는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장회사는 임직원이 따를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사의 감시 소홀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는 다른 이사와 직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자체로 임무 해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문서로 갖추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이사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의결권 분쟁 예방
지배구조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이 닥치기 전에 정관과 계약으로 방어 수단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경영권 다툼이 현실화하면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관·주주간계약 정비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 신주를 우선 인수할 권리 등을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명시해 두면 지분이 바뀔 때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함께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이 문구 하나가 나중에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의결권 행사를 막거나 신주 발행을 저지하는 가처분이 먼저 오가는 일이 흔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시기와 본안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진행 순서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구성 같은 기존 자료를 살펴 현재 지배구조에서 위험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나 분쟁 가능성을 정리하고, 서울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상담하며 우선 처리할 순서를 정합니다.
이사회 규정, 주주간계약, 내부통제기준 등 필요한 문서를 개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실제로 소집해 결의를 마칠 때까지 각 단계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통지 방식을 안내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면 사안을 분석해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이사회·주주총회 자문을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자문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특정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개최, 정관 개정 같은 개별 안건에 대한 자문은 사안의 난이도와 검토할 자료의 분량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결의취소·무효 소송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처럼 소송 단계로 나아가면 착수금을 별도로 책정합니다.
등기부등본·법인 서류 발급이나 감정·감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실제 든 비용만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점검표
1️⃣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소집 통지를 정관이 정한 기간에 맞춰 발송하고 있습니까?
- 이사의 자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 이사회 의사록에 각 이사의 찬성·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2️⃣ 주주총회 절차
-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모든 주주에게 법정 기간 내에 도달했습니까?
- 정족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 소수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3️⃣ 내부통제 체계
- 우리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내부통제기준이 문서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4️⃣ 경영권 분쟁 대비
- 정관에 이사의 선임·해임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 주요 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 지분이 변동되거나 적대적 인수가 시도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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