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서울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변호사를 부르면 손쓸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있기 마련입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지분 약속을 하기 전 같은 일상적인 갈림길에서 문제를 미리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거래처·구성원·주주가 늘어날수록 이해관계가 어긋날 여지도 커집니다. 문서 검토와 내부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정기적으로 맡겨 두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일과 그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알맞은 범위는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법률자문 | 계약 체결과 거래에 따르는 위험
거래처와 부딪히는 이유 중 많은 경우는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거나, 문구는 있는데 실제 거래 방식과 어긋나는 데 있습니다.
상대 양식에서 반드시 손봐야 할 조항
상대 회사가 내미는 기본 양식에는 손해배상 상한, 계약 해지 요건, 납기 지연 배상금이 자기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민법 제398조가 정한 배상액 예정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해지 조건이 양쪽에 균형 잡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도급·용역 거래에서 대금을 둘러싼 위험
거래 규모가 크거나 원청과 하청이 얽힌 관계에서는 대금을 언제 주는지,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지는 않는지가 별도의 법적 감독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거래의 구조부터 파악한 뒤 그에 알맞게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 간 약정과 경영권 분쟁을 막는 방법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투자금이 들어온 이후에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지, 보유 주식을 어떻게 넘기는지, 이사 선임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한참 지나 다툼이 불거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주주 간 계약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조건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들 사이의 약속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관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동반매도 조항이나 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지분 매각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검증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의 배상 책임과 경영판단 보호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는 의사결정 시점에 자료를 얼마나 충분히 수집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인사·노무 리스크와 내부 규정
구성원 수가 불어날수록 해고, 근무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개정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가 절차상 적법했는지 점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해고할 사유가 충분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면 그 하나만으로 분쟁이 되므로, 징계를 하기 전에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과 근로자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받으면 훗날 개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는 방식을 미리 짜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률자문 | 법규 준수 체계와 내부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영역별 규제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사내 규정이 현장의 업무 방식과 따로 움직이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상의 위험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광고 솔루션이나 고객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 신고 접수 후 조사 체계 마련
내부 비리 신고가 접수됐는데 조사 담당자와 조사 방법,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처가 늦어지고 절차에서도 하자가 생깁니다. 접수에서 종결까지의 흐름을 사전에 규정으로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 체결까지의 순서
현재 보유한 계약서·정관·취업규칙을 훑어보며 어디에 위험이 그대로 놓여 있는지 짚어 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가운데 어느 부분부터 점검할지, 정기 자문과 사건별 자문 중 무엇이 적합한지 함께 정합니다.
자문의 범위와 회신 시한, 응대 방식을 확정해 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자문에 들어갑니다.
계약서·내용증명 검토와 분쟁 초기 단계의 대처를 계약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처리하며, 소송까지 가야 하면 소송 대리로 이어집니다.
일정 주기로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재점검하고, 새로 바뀐 법령이나 사업 변화를 반영해 보완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료 산정 방식
매달 맡길 업무량(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을 미리 정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규모, 문의 횟수, 회신 속도에 따라 범위가 조정됩니다.
정기 자문의 범위 밖에 있는 분쟁이나 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을 살펴 착수금을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소송이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면 그 성과에 맞춰 별도로 논의합니다.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발급 수수료, 인지대·송달료처럼 업무 중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따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이 필요한 시점인지 체크해 보세요
1️⃣ 계약 관리
- 표준 계약서 없이 거래할 때마다 계약서를 임시로 만들어 주고받고 계십니까?
-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계약 해지 조항을 따져 보지 않고 도장을 찍은 계약이 있습니까?
- 거래처와 결제 대금을 두고 같은 다툼이 계속 반복됩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 주주 간 계약서가 한 장도 없습니까?
- 투자금을 받은 뒤에도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셨습니까?
- 주식 매각이나 경영권 문제로 불화의 조짐이 느껴집니까?
3️⃣ 인사·노무 위험
- 취업규칙을 마련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손대지 않은 채 두고 계십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진행해 오셨습니까?
-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방식이 어긋나 있습니까?
4️⃣ 법규 준수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의 동의 절차를 가장 최근에 점검한 것이 언제입니까?
- 내부 신고나 비위 조사를 처리하는 규정을 갖춰 두셨습니까?
- 하도급·공정거래처럼 업종에 따른 특별 규제가 적용되는 회사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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