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회생변호사
서울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채무자회생법 제1조와 제34조가 정한 법인회생은 자금줄이 막혔거나 곧 막힐 회사가 부채 구조를 다시 짜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을 정리해 없애는 파산과 달리, 회사는 남겨 둔 채 채무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를 탕감받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대표와 관리인이 법원과 채권자들을 납득시킬 변제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결과는 언제 신청하느냐, 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곁들일 수 있느냐,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계획을 설계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
어느 회사든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그 요건을 살펴 절차를 열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변제기에 채무를 갚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먼저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34조 제2항은 회사 자신 외에도 자본금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 10분의 1을 넘게 가진 주주에게 신청권을 줍니다. 그래서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2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변제계획이 인가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때 등에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회사가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경쟁하듯 압류를 걸면 회사 자산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제43조의 보전처분과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를 막아 주는 수단이며, 대개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청구합니다.
개시된 뒤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와 제286조에 따라 개시결정 후에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인가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끝내고 파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출발선에 불과하고, 계획이 인가되어야 비로소 끝이 보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받는 변제계획 설계
회생의 중심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면 채권자들이 찬성하지 않고, 찬성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절차가 모두 허사가 됩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제220조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갚을지, 영업을 어떻게 이어 갈지를 수치로 보여 주어야 하며, 실행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이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제237조에 따라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각 조별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조마다 요구되는 비율이 달라서 어느 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사실상의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의 이행 부담
제288조와 제290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계획은 가결보다 그 이후 이행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이 잦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와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마음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회사와의 새 거래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제58조에 따라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마다 제 몫만 챙겨 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제119조는 개시 시점에 쌍방이 아직 이행할 의무를 남긴 계약에 대해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느냐가 영업 존속을 좌우하므로 초기에 결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제148조에 따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놓치면 계획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조사, 확정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도 지연됩니다.
법인회생 | 늦게 신청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현금이 완전히 소진된 뒤 신청하면 회생의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를 정하는 일 자체가 전략적 판단에 속합니다.
회생과 청산의 선택
회생과 청산 중 무엇을 택할지는 영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243조의 취지처럼 존속 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를 웃돌아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활용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 법인이 쓸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부채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식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가 계획의 폭을 좌우합니다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까지 연체된 뒤에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을 지탱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어나고 사업을 이어 갈 여력이 있을 때 검토에 들어가야 계획안을 설계할 여지가 넓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진행 순서
재무제표, 부채 현황, 향후 매출 예상을 토대로 회생이 적절한 선택인지,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같이 청구해 채권자들의 개별 회수를 차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개시결정을 내리며, 대체로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동의 비율을 채워 가결을 받습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어 가고, 전부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갖추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구성
신청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따로 들며, 이 보수는 회사 규모와 채무 액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등 단계별 성과에 연동해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하지만, 이 절차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비용, 등기 비용,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체크리스트
1️⃣ 회생이 필요한 시점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는데 곧 도래하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까?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거나 거부할 조짐이 있습니까?
- 청산할 때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더 크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전 준비 상황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명단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조만간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듯한 채권자가 있습니까?
- 앞으로 1~3년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채권자가 확인할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채권을 신고할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쌍방에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으로 해제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4️⃣ 인가 후 이행 확인
- 계획안에 적힌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까?
- 매출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 조기 종결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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