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업구조조정변호사
서울 기업구조조정변호사 | 위기 진단부터 실행까지, 구조조정 자문의 전 과정
회사가 돈이 어디로 새는지, 그리고 빚 만기가 언제 한꺼번에 닥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구조조정의 첫 단추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재편해 되살아나거나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법률·재무 작업 전체를 기업구조조정이라 부릅니다. 법원 회생, 주채권은행이 이끄는 워크아웃, 채권자와의 개별 협의, 사업부 매각이나 분할 같은 M&A까지 선택지가 다양하고, 어느 길을 걷는지에 따라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지, 채권자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확연히 갈립니다.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 회사 사정에 맞는 구조조정 절차 선택
회사의 재무 사정과 채권자 분포, 경영권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알맞은 절차는 달라집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인지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인지에 따라 강제력의 정도와 걸리는 기간 차이도 큽니다.
| 주체 |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관리인 또는 기존 경영진(DIP)이 회사를 운영 |
| 채권자 동의 |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함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2년 이상 |
| 경영권 | 기존 경영진이 계속 일할 수 있으나 관리인의 감독을 받음 |
회생 신청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이며, 계획안은 같은 법 제243조 등에 따라 관계인집회의 가결을 거쳐야 합니다.
| 주체 |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도 |
| 채권자 동의 | 채권금융기관의 다수 동의가 필요(통상 75% 이상) |
| 소요 기간 | 통상 3개월~1년 |
| 경영권 |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경영을 이어 가며 채권단의 간섭을 받음 |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협약이라 신속하지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강제력이 약합니다.
| 주체 | 매도하는 기존 경영진과 인수를 원하는 상대방 |
| 채권자 동의 | 거래 구조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
| 소요 기간 | 협상·실사에 따라 유동적 |
| 경영권 | 대체로 매각 대상 사업에 대한 경영권은 인수자에게 이전 |
회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M&A(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인수)와 회생 밖의 사적 M&A는 절차와 협상력이 서로 다릅니다.
| 주체 | 법원, 파산관재인 |
| 채권자 동의 | 채권자집회에서 의견 청취 |
| 소요 기간 | 재산 규모에 따라 상이 |
| 경영권 | 경영권이 사라지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 |
파산선고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등이며,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구조조정 | 위기 진단과 절차 선택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현금 사정과 부채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회생, 워크아웃, 매각 가운데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이 좁혀집니다.
자금 흐름과 부채 만기 점검
우선 잠시 자금이 막힌 것인지,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쏠려 있는 단기 만기만 미뤄도 숨통이 트이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수익 구조부터 손봐야 하는 회사도 있어서 처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생절차 개시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개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거나, 변제하면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 구성별 협상 전략
채권자가 은행 몇 곳에 한정된다면 워크아웃이나 개별 협의로 더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여럿이고 흩어져 있거나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개시결정과 함께 집행이 중지되는 법원 절차의 효력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회생계획 수립과 인가
회생을 택했다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와 법원의 문턱을 모두 넘어야 채무 조정이 실제로 효력을 냅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
계획안에는 채무를 얼마나 감면할지, 출자전환을 할지, 몇 년에 걸쳐 분할 변제할지, 채권자를 어떤 조로 나눌지, 앞으로의 영업 계획이 어떤지가 담깁니다.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주주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조를 구분해 조별 가결 기준을 따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와 제243조 등이 정한 조별 찬성 비율을 넘어야 계획안이 가결됩니다. 담보권자 조와 일반 채권자 조의 가결 기준이 다르다 보니, 채권자를 어느 조에 편입하느냐부터 협상 사항이 됩니다.
인가 후 이행과 감독
가결과 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관리인이 이행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인가 이전에도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 개개인의 압류나 보전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고 새로 하지도 못합니다. 개시 전과 후에 채권자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구조조정 | 채권자·투자자 협상
결국 성패는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판가름 납니다. 법원 절차이든 사적 협의이든 채권자가 바라는 바를 모르면 계획은 가결되기 어렵습니다.
담보 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의 계산법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면 얼마를 회수하는지로 계산하고,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전체 재산에서 자신이 돌려받을 몫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협상 초기부터 담보물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기 일쑤입니다.
신규 투자자 유치(스토킹호스, DIP 파이낸싱)
회생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신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잦고, 이때 인수 후보를 사전에 확정해 두는 스토킹호스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투자 조건과 회생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출자전환과 기존 주주의 지위
출자전환은 채권 대신 주식을 내주는 것이라 기존 주주의 지분이 많이 희석되거나 무상으로 소각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경영권을 지키고자 하는 대주주에게는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입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과 노동법 쟁점
구조조정에는 인원 감축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따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네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합니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처리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다른 채권과 취급이 다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우선 변제해야 하므로, 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 자금의 조달과 처리 방식을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사업 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사업 전체를 양도하면 근로자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산만 선별해서 매각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방식의 구조조정이라면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노동법 검토를 병행하십시오.
기업구조조정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재무제표와 부채 현황, 현금흐름을 살펴 회생, 워크아웃, M&A 중 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택한 절차에 필요한 서류(회생 신청서, 채무조정 협약안 등)를 준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초기 협의에 들어갑니다.
회생이면 법원과 관리인을 상대하는 일을, 워크아웃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협상을 맡아 대리하거나 자문합니다.
회생계획안이나 채무조정안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관계인집회와 채권자 동의를 얻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인가나 승인이 난 뒤에도 이행 현황을 살피고, 필요하면 계획 변경이나 추가 협상에 관해 자문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부채 규모와 채권자 수, 선택한 절차의 난이도, 예상되는 자문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간단한 검토와 회생 전 과정의 대리는 업무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회생계획 인가, 워크아웃 협약 체결, M&A 종결처럼 특정 단계에 도달하면 추가 비용을 협의할 수 있고, 사안별로 다르므로 범위를 사전에 합의해 둡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회계·재무 실사를 맡는 외부 전문가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세무 자문이나 M&A 실사 등 연계 업무가 추가되면 별도 범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 점검표
1️⃣ 경영진이라면: 절차를 정하기 전
- 현금흐름표로 볼 때 일시적인 자금 경색인지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주요 채권자가 소수의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 이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까?
- 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경영권 유지와 사업 회생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정하셨습니까?
2️⃣ 채권자라면: 협상에 들어가기 전
- 보유한 채권이 담보채권인지 무담보채권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회생계획안에서 채권자 조 분류가 내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셨습니까?
- 출자전환으로 받게 될 주식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 보셨습니까?
3️⃣ 근로자라면: 감원 대상이 되었을 때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습니까?
- 임금과 퇴직금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순위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영업양도인지 자산양수도인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4️⃣ M&A를 진행한다면
- 인수 대상이 특정 사업부인지 회사 전체인지 분명히 해 두셨습니까?
- 회생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M&A(스토킹호스 등)인지, 절차 밖의 사적 M&A인지 결정하셨습니까?
- 실사를 통해 우발채무와 소송 위험을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 종료 후 근로관계와 계약관계가 어디까지 이전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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