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자인보호법변호사
서울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분쟁의 승패는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두 디자인이 서로 닮았는지, 그보다 앞서 세상에 나온 디자인이 있는지, 침해라고 부를 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이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벌어집니다. 등록이 끝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새롭거나 창작적이지 않았다면 무효심판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고, 거꾸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권리 침해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모양·형상·색채가 눈에 미적 느낌을 준다면 등록을 통해 독점적 권리로 지킬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의 요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등록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하고, 운 좋게 등록되더라도 이후 무효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눈으로 보아 아름답다는 느낌을 주어야 하며, 보호 대상은 물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직 기능을 위해 생긴 형태이거나 독립된 물건이라고 하기 어렵다면 이 첫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출원일 이전에 스스로 전시회, 제품 카탈로그, SNS 등에 선보인 디자인도 새롭다는 성질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출원일을 신경 써야 합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에 기대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해당 분야의 평범한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해 낼 변형이냐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국기나 국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 확보에 꼭 필요해서 정해진 형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이 조문 때문에 기능이 중심인 디자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자신이 먼저 등록했거나 출원해 둔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파생 모델을 이어서 내놓는 제품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출원하기 전 점검 사항
디자인 심사는 특허나 상표보다 일찍 끝나는 편이어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한 시점을 놓치면 거절을 받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침해인지 아닌지는 두 축을 함께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한쪽은 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이고, 다른 한쪽은 등록된 디자인 자체가 유효한가입니다. 사건의 승패는 이 두 판단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동일·유사 여부를 가리는 방식
세부 모양이 약간 달라도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닮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풍기는 미적 느낌을 기준으로 가리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의 범위
침해로 평가되는 실시행위는 해당 디자인이나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그 청약 등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파는 행위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 주장
무효심판의 결론을 기다린 뒤에 법원이 침해소송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이 새롭지도 창작적이지도 않다며 무효심판으로 반격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단계별 대응 절차
디자인 분쟁은 일반적으로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차례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곧장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해 버리기보다,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정말 유사한지부터 함께 점검한 뒤에 대응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 자체를 없애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내 디자인이 상대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가리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청구하면 됩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피해 금액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사건이 많아서 법에 마련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먼저 권리자는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예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침해 물품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벌어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을 지키세요
기한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부터 새겨 두십시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등록디자인 서류와 수령한 경고장, 제품 사진을 함께 놓고 두 디자인이 닮았는지, 등록이 유효한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출원이든 방어든 방향을 잡기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병행할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지나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 집행이나 재출원 등 마무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산정 기준
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 중 무엇인지와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의 개수에 따라 비용 산정이 달라집니다.
심판·소송의 결과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살펴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수수료, 감정 비용, 선행디자인 조사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을 맡는 것과 별도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직접 점검해 보기
1️⃣ 경고장을 받았다면
-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나요?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두고 형상과 모양을 대조해 보셨나요?
-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앞서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적은 없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2️⃣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 출원 이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일은 없나요?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고려해 보셨나요?
- 그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셨나요?
3️⃣ 침해를 주장하려면
- 지금 내 디자인권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나요?
- 상대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인상을 주나요?
- 상대방이 제조·판매·수입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손해 규모를 입증할 매출 또는 시장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4️⃣ 무효심판을 고려한다면
- 상대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아내셨나요?
- 확인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해 보셨나요?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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