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서울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기한이 지났는지, 어떤 물건인지,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환불 분쟁의 결론은 갈립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사건도 하나씩 나눠 살펴야 합니다. 철회를 거부당한 소비자는 무엇을 근거로 돌려받을지 알고 싶어 하고, 판매자는 어디까지 거절이 허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신고와 정보 공개, 청약철회 보장 같은 책임이 따르며, 이를 어기면 시정권고부터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단계별 제재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2조).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책임
뒤늦게 터지는 분쟁은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친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고, 구매 전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사항을 화면에 밝혀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면제 기준
먼저 내가 신고 면제 대상인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지난해 거래 횟수가 시행령 기준에 미달하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는 신고 없이 영업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면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품 정보 공개와 광고 표시
화면에 적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됐다면, 표시광고법과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 조건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한과 거절 사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이 청약철회입니다. 철회 가능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상품은 철회가 막히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철회 가능 기한의 원칙
원칙적으로 철회 기한은 계약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7일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되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다른 내용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면 철회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
판매자가 철회를 거부해도 되는 사정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때,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때,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한 때 등이 그렇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다만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포장 등에 미리 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이 제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금 환급 기한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연된 날수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제재 수위
제재의 강도는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시작하며, 그 결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시정조치의 차이
시정권고에 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우선 권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결정 요소
과태료 액수는 위반의 정도, 횟수, 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처럼 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광고 내용, 소비자와 오간 연락 기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서를 모아 함께 검토합니다.
철회가 되는 사안인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시정조치의 수위가 어떨지 등 핵심 쟁점을 가려내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의견진술이 필요하면 그 준비까지 같이 합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불복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이어 갑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 문구,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게 고쳐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안내
약관이나 정보 표시를 점검하거나 청약철회 문제를 자문하는 것처럼 단발성 업무는 검토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거나 시정조치에 불복하는 등 사건을 맡아 진행할 때는 사건의 난도와 조사가 진행된 단계를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성과가 뚜렷한 사건에 한해 따로 상의해 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확인 체크리스트
1️⃣ 사업자의 신고·표시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셨나요, 아니면 면제에 해당하시나요?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셨나요?
- 철회 가능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계신가요?
-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눈에 띄게 표시해 두셨나요?
2️⃣ 소비자의 철회·환불 확인
- 주문서나 확인 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상품 가치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 상품을 돌려보낸 지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3️⃣ 공정위 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 거래 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셨나요?
- 시정권고에 응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셨나요?
- 소명서 제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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