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윤리경영변호사
서울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감독기관의 청렴도 평가 대상이거나 협력사·계열사와 얽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험을 떠안은 회사라면,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 하나가 제재나 거래 중단의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부패방지·공정거래·노동·환경 등 분야별 법적 위험을 사전에 줄이려고 내부 규정, 전담 조직, 신고 창구를 갖추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추세여서 이제는 상장사뿐 아니라 거래하는 협력사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규정·조직 구축 가이드
이 작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대목은 감사 기능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지, 경영진 보고가 어떤 경로로 이뤄지는지, 규정의 효력이 협력사까지 닿는지입니다. 윤리규정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 문서대로 움직이는 조직을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윤리규정이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무엇이 위반인지 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는 막상 위반이 터졌을 때 징계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윤리규정에는 보통 이해충돌 방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가 기본 항목으로 담깁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거래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의 기준을 사규에 맞춰 반영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감사·준법 조직의 독립 보장
감사 조직이 대표이사나 영업 부서 아래에 놓이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짜는 단계부터 보고 라인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상장회사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일 때 비로소 제도가 제 기능을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로의 규정 적용 범위
협력사까지 지나치게 넓게 규율하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윤리경영 협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는 일이 흔해졌는데, 협력사의 위반 시 계약 해지나 거래 정지까지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실무에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윤리경영 |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정의 허점
조사 절차가 엉성하면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창구 자체가 쓸모없어집니다. 창구를 열어 두는 일과 접수된 신고를 끝까지 처리하는 일은 서로 별개의 과제입니다.
공익신고자 신원 보호 의무
조사팀을 구성하는 순간부터 어떤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지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를 알아볼 만한 정보가 새어 나가면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내 창구로 접수된 신고라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알려지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조사 결과와 징계 절차의 연계
조사보고서 하나만 믿고 곧장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내부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그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적힌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별도로 거쳐야 징계의 효력이 생깁니다.
수사기관 고발 시기 판단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조사만 길게 끌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증거능력 시비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의 단서가 나오면 자체 조사를 계속할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를 언제 결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에 따른 위험 영역
업종에 따라 윤리경영 이슈가 집중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공공기관과 거래가 잦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자 어느 대목에서 위험을 마주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거래 기업의 청탁·금품 리스크
접대비와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사규에 명확히 두어 두면 훗날 조사받을 때도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많은 기업은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쪽 역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기업 하도급 거래와 갑을 관계 준법
점검 항목에 협력사 대금 지급 과정을 포함시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사의 준법감시 책무
규정을 서류상으로만 구비해 두면 감독기관의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 그 운영 상황은 감독기관의 점검 대상입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절차
현재의 규정, 조직 구조, 신고 창구 운영 현황을 훑어보고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짚어 봅니다.
업종과 거래 형태(공공 거래인지 민간 거래인지, 협력사와의 관계 등)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할 위험 분야를 골라냅니다.
행동강령, 신고 창구 운영 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와 연결되는 규정을 회사의 조직 사정에 맞게 설계합니다.
구축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가동하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기관 점검이 앞에 있다면 사전에 모의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곳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안내
신규 구축인지 기존 체계 보완인지, 정비할 규정이 몇 개인지,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특정 신고 건에 한정해 자문하는지 조사 전반을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기간도 함께 반영합니다.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상시 자문 계약을 맺는다면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따로 금액을 정합니다.
인증기관 심사에 대응하거나 임직원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체크리스트
1️⃣ 규정 정비 필요성 확인
- 최근 3년 사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나요?
-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담겨 있나요?
- 협력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나요?
- 내부 제보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용된 사례가 있나요?
2️⃣ 제보 창구 작동 확인
-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계신가요?
- 신고를 접수한 뒤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나요?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있나요?
3️⃣ 내부조사·징계 절차 확인
-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기 전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절차를 거치고 계신가요?
- 조사 중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 정해 두셨나요?
- 형사사건으로 번질 정황이 보일 때 수사기관에 넘기는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4️⃣ 인증·감독기관 대응 준비 확인
- ISO 37301이나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고 계신가요?
- 감독기관 점검에 제출할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셨나요?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을 보완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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