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건의료법변호사
서울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행정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은 같은 행위라도 각자의 절차로 따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한꺼번에 놓고 대응을 짜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보건의료법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급여법 등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사, 요양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불거지는 사안은 리베이트, 비의료인이 연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마다 다른 절차
현장에서는 여러 유형이 한꺼번에 얽혀 문제가 되곤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차례로 짚어 봅니다.
이 유형은 금품을 건넨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조사합니다.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을 유도하려고 의료인·의료기관이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처분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리베이트 금액과, 그 돈이 대가였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세워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런 병원은 개설부터 무효로 보아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전부 되돌려 내야 할 수 있고, 명의를 내준 의료인 역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내용이면 그것만으로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나 근거 없는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실으면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사 등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자기 진료 영역이 아닌 시술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시술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도·감독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내려지고, 사기죄 같은 형사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의 수위는 단순한 착오 청구였는지,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는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별개 진행
행정처분, 환수처분, 형사수사는 같은 위반을 두고도 보건복지부·시군구, 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이 각기 따로 진행합니다. 어느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간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 자료로 쓰이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전체를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와 청문,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같은 처분은 처분권자가 먼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고 지나가면 훗날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직후의 확인 사항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조사 결과와 들어맞는지 살피고, 처분의 근거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등 하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청문에서 주장할 쟁점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을 낼 때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점,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점(비례원칙), 자진신고나 재발방지 조치 같은 감경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처분의 취소소송 가능성
처분이 이미 내려졌더라도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효력을 그냥 둔 채 갈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부터 멈출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겹칠 때의 대응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나란히 진행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두 절차는 속도도 다르고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도 다르므로 이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형사 쪽에서 부인하거나 해명한 내용과 행정절차의 의견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서, 두 절차를 하나의 논리로 일관되게 끌고 가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이전의 행정처분 가능성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반드시 기다리지는 않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팽팽히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형과 결격사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따라서 형사절차의 양형 결과가 곧바로 행정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고,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처럼 형의 종류부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의 연동
명의대여나 사무장병원처럼 개설 자체를 어긴 경우에는 요양급여 환수까지 한 묶음으로 따라오는 일이 많아 처분 규모가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이후의 후속 절차
비의료인 개설로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 전체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환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환수액을 개설 기간 전체로 잡아 계산하는 일이 많으므로, 초기에 개설 형태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명의 제공 의료인의 책임 범위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서울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이를 같이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의 흐름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 청구내역 등을 모아 어떤 위반 유형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가려냅니다.
처분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에 동시에 대응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되는 수사에서는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굳어지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에 비추어 면허 결격사유에 걸리는지, 추가 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의 비용 구성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살펴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동시에 진행 중인 절차가 몇 개인지 파악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맡는 절차가 몇 개인지, 난이도가 어떠한지에 맞추어 정합니다.
처분의 감경·취소나 불기소·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약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하면 인지료, 송달료, 자료 복사비 등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따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의 정도에 견주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습니까?
- 자진신고, 재발방지 조치, 초범 등 감경 사유로 내세울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2️⃣ 리베이트로 조사받을 때
- 받은 돈이 강연료나 자문료 등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같은 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3️⃣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때
-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과 금액을 파악했습니까?
- 동업이나 명의대여 같은 개설 형태를 보여 줄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4️⃣ 의료광고가 문제 될 때
- 게시한 광고 문구가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합니까?
-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곳과 비교·과장하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보건의료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