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라이선스계약변호사
서울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편하지만, 거래 실정과 맞지 않는 문구가 남은 채 서명하게 되고 그것이 훗날 다툼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라이선스계약은 특허·상표·저작물·영업비밀·프로그램 같은 지식재산을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약정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가 기본이지만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의 틀도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사용 허락의 범위(독점 여부·지역·기간), 사용료 산정 방법, 재허락 가부, 종료 후 남은 물량의 처리, 권리 침해 시 책임 배분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사용 허락의 범위: 독점 여부·지역·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까닭
이 부분이 모호하면 허락하는 쪽과 허락받는 쪽 모두 예상치 못한 다툼에 빠집니다. 계약의 뼈대는 무엇을, 어느 곳에서,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쓰게 할지 적은 허락범위 조항입니다.
독점 라이선스와 비독점 라이선스의 구분
비독점 사용권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권리가 제3자에게도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독점 사용권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하지 못하며,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사용 분야·기간의 한정
지역, 사용 분야,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해외 판매가 가능한지, 유사 상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뒤늦게 다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좁게 잡을수록 허락하는 쪽의 통제력은 커지고 허락받는 쪽의 사업 확장 여지는 줄어듭니다.
재허락을 인정할지 정하기
재허락 조항이 없으면 허락하는 쪽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풀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통망을 넓히려는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하세요. 받은 권리를 다시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사용료 계산과 정산을 둘러싼 다툼
계산 기준, 지급 시기, 감사 조항이 불분명하면 정산 단계에서 분쟁이 터지기 쉽습니다. 사용료는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크게 나뉩니다.
고정 사용료, 러닝로열티, 최소보장금액
순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총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어떤 매출이 포함되는지를 정의 조항에 정확히 써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허락받는 쪽이 신고한 매출에 의존하므로, 허락하는 쪽의 위험을 덜기 위해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함께 두는 구조가 흔합니다.
감사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감사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감사 결과에 따라 차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같이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 신고를 점검할 감사권이 계약서에 없으면, 사용료를 줄여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마땅한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해지 및 종료 이후의 정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남은 물량 처리, 사용 흔적 제거, 비밀유지·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지 요건과 시정기간
사용료 체납처럼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는 계약에서는 이 시정기간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어기면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 시정할 기회를 준 뒤에만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가 결정합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허용 기간(셀오프)
이런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이 얼마인지는 서명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만들어 둔 물량을 계약 종료 후에도 한동안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셀오프 조항이 없으면, 끝나는 즉시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해서 허락받은 쪽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존속하는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한계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가치와 충돌해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지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 침해와 보증책임의 분담
계약 대상 지식재산이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반대로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써 두어야 합니다.
권리의 유효성 및 비침해 보증
특허는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으로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될 수 있어(특허법 제133조),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낸 사용료를 돌려줄지를 계약에 정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허락하는 쪽이 권리가 유효하고 제3자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지, 보증 위반 시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부담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침해에 대해 허락하는 쪽과 받는 쪽 중 누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을 지는지, 소송비용과 회수한 배상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체결, 사후관리까지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거래의 얼개를 먼저 파악합니다.
특허청 등 등록기관 자료로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조회해 대상 권리가 살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을 조항 하나하나 검토하거나, 의뢰인의 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면서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사용료 계산, 해지 요건, 책임 배분처럼 조율이 필요한 조항에 대체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 과정을 지원합니다.
체결 후에도 사용료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기 관리 같은 이행 단계의 쟁점을 계속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안내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전체를 검토할지 일부 조항만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당사자가 몇 명인지, 사용료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등 첨부 서류까지 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협상 횟수, 서면 대안만 제시할지 협상 자리에 직접 나설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어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이 적용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을 고려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서명 전 직접 해 보는 점검표
1️⃣ 권리를 빌려주는 쪽(라이선서)의 점검 사항
-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의 제한을 명확하게 기재했나요?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포함시켰나요?
- 허락받는 쪽의 품질 관리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해지권을 정해 두었나요?
- 종료 후 사용 흔적 제거와 재고 처리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나요?
2️⃣ 권리를 빌려 쓰는 쪽(라이선시)의 점검 사항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문구가 들어 있나요?
- 재허락이 필요한 사업 구조인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조항에 반영했나요?
- 계약이 끝난 뒤 남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있나요?
- 사용료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정의에 명확히 들어 있나요?
3️⃣ 서명 전 공통 점검 사항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 다툼이 생겼을 때 관할법원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나요?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양쪽에 공평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 계약 전체에 걸쳐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존속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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