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장기업자문변호사
서울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상장회사 자문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실무자가 흘리기 쉬운 절차와,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상장사는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특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하나의 의사결정이 여러 법령의 요건을 한꺼번에 통과해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자문이 닿는 범위는 정기·수시 공시,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 그리고 유상증자나 M&A 같은 자본시장 거래에까지 이릅니다.
상장기업자문 | 정기·수시 공시를 늦추거나 빠뜨릴 때의 위험
무엇이 공시해야 할 사실인가라는 판단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를 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거나 빼먹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정기공시의 범위와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을 어기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내 일정 관리가 관건입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 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수시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대상
현장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줄 사안인지, 이사회 결의와 공시 중 어느 쪽이 앞섰는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합병·유상증자·최대주주 변경처럼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정해진 기한 안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
예방은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함께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시를 미루거나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절차의 흠 예방
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의 무효·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 점검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 요건
사외이사를 새로 뽑을 때에는 그때마다 결격사유가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법이 정한 기간 이전에 보내야 하며(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라면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정관과 소집통지서에 명확히 써야 합니다. 소집 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결의 제외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상법 제398조), 이해관계가 걸린 이사는 그 결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거래하려면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의 범위
평상시에 체계를 갖춰 두면, 사고가 터졌을 때 회사와 경영진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통제의 구멍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이 불거진 뒤에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 의무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년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기 때문에, 그 서명을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해 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준법지원인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준법지원인의 독립성과 보고 체계가 문서에만 존재한다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
단계 하나만 놓쳐도 거래의 효력이나 관련 임원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나 인수합병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끝나지 않고 공시, 지분 보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연달아 요구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요건
경영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배정이라면 주주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발행가액 산정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을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놓치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기업결합신고와 관련시장 획정
신고를 누락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 단계부터 살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M&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첫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의 진행
정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내역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해 쟁점이 되는 부분과 적용 법령을 가려냅니다.
공시 대상 여부, 결의 절차의 적법성, 신고의무 존재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의사결정에 쓰실 수 있게 전달합니다.
결의 안건의 구성, 소집통지문 작성, 공시서류 초안 등 실제 집행 단계에서 생기는 세부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공시 이후 이의 제기나 주주 소송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앞서 드린 자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안내
정기 공시 점검이나 이사회 안건 검토처럼 상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월 자문료를 책정합니다.
유상증자·M&A 같은 특정 거래나 개별 공시 문제를 일회성으로 검토할 때에는 사안의 난이도와 검토 범위에 맞춰 별도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 등 문서 작성이 필요하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고려해 비용을 정합니다.
등기부·공시자료 발급 비용이나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셀프 체크리스트
1️⃣ 공시 담당자용 점검 항목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각 부서의 업무 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현재 벌점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2️⃣ 이사회·주주총회 실무자용 점검 항목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구성이 현행 요건을 충족합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식에 흠이 없습니까?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 제외했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소집통지서의 문구가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담당자용 점검 항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갖춰져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에 대한 보고 체계가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지난 1년간 지적받은 내부통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았습니까?
4️⃣ M&A·자금조달 담당자용 점검 항목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인지 거래 초반에 따져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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