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료법위반변호사
서울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벌금·징역에 이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로 연달아 이어질 수 있어서 첫 대응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의료법위반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이 있으며, 대개 형사 책임(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 제재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별도로 행정청이 진행하는 처분 절차도 놓치지 말고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법위반이라는 말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흩어진 위반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쓴 경우나 미용업 종사자가 시술한 경우에 특히 많이 다투는데, 먼저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진료한 때가 해당합니다(의료법 제27조).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같이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려 들 수 있어 부담이 상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금품을 건넨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대가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통상적인 거래였는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를 채택하게 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환자 후기나 체험담 형태의 글, SNS 홍보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앞세우는 등 의료법이 막고 있는 방식으로 광고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56조).
보험사기 사건이나 의료분쟁 소송과 맞물리면 다른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적거나 법이 정한 보존 의무를 어긴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의료법 제22조).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일정을 맞추고 대응 논리도 일관되게 짜야 합니다. 무죄나 불기소 결과가 나와도 행정청은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일도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의 핵심 다툼
결론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개설과 운영의 실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근거 조문이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한 사건 안에서 같이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출발점은 의료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이미 판례가 쌓인 유형이냐, 새로운 시술 방식이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문신·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선에 놓인 행위는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의료법 제27조).
사무장병원은 자금 흐름과 운영 실태로 판가름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관건은 이름만 의료인일 뿐 실제 자금 투입·운영·수익 배분을 비의료인이 맡았는지 여부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요양급여 환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단이 확정되면 개설 이후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광고·리베이트 규제의 핵심 다툼
의료광고와 리베이트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는지,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갈립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담도 광고로 문제 됩니다
먼저 글이 올라오게 된 경위와 대가를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금품을 건네거나 작성을 유도해 올라온 후기라면 의료광고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는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품을 준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학술대회 후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리베이트를 가르는 선이 애매한 사례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반복 위반일수록 처분 기준이 높아집니다
처음 위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이후 처분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 | 첫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출석요구서나 보건소 조사통지서 같은 수령 서류와 진료·운영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법리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가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절차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허위청구 문제가 불거지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맞설지 판단합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처럼 사건 성격에 맞는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안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갈리고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 처분 취소나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비용도 따로 책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이나 자문에 쓰이는 비용 등 절차 진행에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확인 사항
1️⃣ 수사기관의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조사받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하셨습니까?
- 함께 일하는 동료나 직원도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쓰인 처분 예정 사유를 읽어 보셨습니까?
- 의견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청문 절차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분이 확정될 경우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 의료인의 경우
- 실제로 투자와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요양급여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형사 조사까지 함께 진행 중인지 파악하셨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관련 통보를 받은 경우
- 문제가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셨습니까?
- 대가를 건넨 이유와 시기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과거에 동일한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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