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허/실용신안변호사
서울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사건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단계가 바뀌면 상대하는 기관, 입증 책임을 지는 쪽, 지켜야 할 기한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하나는 발명을 특허청에 올려 심사받는 출원 단계이고, 하나는 이미 등록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단계이며, 나머지 하나는 상대방의 등록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이어 가는 단계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제도가 내 발명에 맞는가
어느 길이 맞는지는 발명이 어디까지 다듬어졌는지, 사업을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로 갈립니다. 기술 아이디어는 같아도 어떤 제도로 보호받느냐에 따라 보호되는 범위와 밟을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방법, 용도에 걸친 발명 전반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실체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신규성과 진보성도 모두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모양, 구조, 결합 방식에 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은 물품의 모양·구조에 관한 고안만 보호하며, 방법 발명이나 용도 발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 침해 분쟁에서 다투는 핵심
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따랐는지, 아니면 균등하다고 볼 정도로 비슷하게 따랐는지입니다. 이어서 배상액의 범위와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순서대로 다뤄집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방법
상대방이 "구성 일부를 바꿔서 빠져나갔다"고 맞서는 사건이 흔한 이유는, 글자가 똑같지 않더라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등록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하나 대응시켜 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
특허권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둘입니다.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예방해 달라는 청구가 하나이고, 이때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도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또 하나는 손해배상인데,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 고소의 가능성
형사 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 트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앞세울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며, 그 경우 고의로 실시했는지와 침해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이 단계의 중심 작업은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문헌을 찾는 일입니다.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은 쪽이 가장 자주 꺼내는 카드가 바로 상대 특허는 처음부터 등록돼선 안 됐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허 무효심판의 사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등록된 특허가 출원 이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그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무효심판에서 심결취소소송까지의 흐름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병행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분명한 경우 침해소송 안에서도 그 점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상대방이 별도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일이 흔하고, 두 절차가 병행되니 일정을 맞춰 가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 출원 거절 대응
특허청 심사관에게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고 해서 등록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다듬어 대응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와 청구범위 보정
다만 허용된 보정 범위를 벗어나면 도리어 거절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보정의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갖습니다(특허법 제63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이 단계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는 일입니다. 보정 후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의 과정
출원하려는 발명 또는 분쟁 중인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놓고 보면서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합니다.
출원을 계속 진행할지,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무효심판을 낼지 중에서 사안에 맞는 절차와 그 순서를 결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감정 자료를 갖춥니다.
사건이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옮겨 가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의 절차에 맞게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처럼 이어지는 일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의 비용 구조
출원·심사 단계냐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냐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청구범위가 얼마나 복잡한지,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 감정이 필요한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보수를 정합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사전에 설명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사전 체크리스트
1️⃣ 특허권자가 확인할 사항
- 상대 제품이나 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항목별로 대조해 보셨습니까?
- 제품, 카탈로그, 매출 자료 등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존재합니까?
-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매출·이익 자료를 마련해 두셨습니까?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확인할 사항
- 상대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서 공지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비껴간 회피설계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 경고장을 수령한 날짜와 회신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무효심판을 내는 것과 별개로 제품 실시를 중단할지 결정하셨습니까?
3️⃣ 출원 중인 발명자가 확인할 사항
- 출원 이전에 발명을 외부에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문헌을 직접 열어 확인하셨습니까?
-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폭과 기한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특허와 실용신안 가운데 내 사업 일정에 더 잘 맞는 쪽이 어디인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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