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사법위반변호사
서울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제출한 서류는 나중에 행정청이 처분을 정할 때 고스란히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보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이라고 하면 면허 없이 약을 짓거나 파는 일, 약국을 열 자격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일, 유통 규정을 어긴 일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약사법 제93조 등).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정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와 행정처분의 종류가 갈립니다. 약사법위반이라는 말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행위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 |
| 행정처분 | 해당 업소에 폐쇄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음 |
| 쟁점 | 조제 행위가 있었는지, 약사의 지시·감독 범위 안이었는지 |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는지,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방식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제품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한 사람이 인지했는지, 유통 경로를 밝힐 수 있는지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면허 없는 조제·투약의 처벌 범위
처벌이 갈리는 지점은 직접 조제를 했느냐, 보조 역할에 그쳤느냐입니다.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받는 사건 중 가장 흔한 것이 면허 없는 조제 의혹입니다.
조제 행위와 보조 업무의 경계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국 직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약을 골라 담아 직접 건넸다면 조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범위에서 거드는 일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초기 조사 진술이 중요한 까닭
수사 초기에 밝힌 업무 범위는 뒤따르는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끌어다 쓰입니다. 그러니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히 정리한 다음에 진술하십시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처방전 기록, 관련자 진술을 모아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질 운영자 문제
이른바 '차명 약국'으로 적발되면 이름을 빌려준 약사와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약사의 이름만 빌려 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질 운영자를 가리는 기준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지 않고 월급처럼 일정한 돈만 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수사기관은 돈의 흐름, 인테리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 매출을 나눈 방식을 살펴 진짜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흐름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행정청은 독자적으로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따져 가며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명의대여가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응을 나눠서 준비해야 하는 까닭
두 절차는 판단하는 잣대와 진행 방식이 서로 달라서 따로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로 진행
수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별도로 챙겨 써야 합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스스로 조사하고 청문을 열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방법
처분 통지를 받으면 우선 불복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적법했는지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길이 닫힙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진행 순서
서울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처음 상담할 때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짚어 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서를 받았다면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곧바로 모아 두십시오.
조사에서 한 말이 행정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먼저 갖춰 둡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미리 가닥을 잡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에 발맞춰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보건소·식약처 등이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판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마련합니다. 불기소가 되는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굳어진 다음에도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면허를 새로 받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안내
처음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같이 살피고 대응 방향을 의논합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됐는지, 행정처분까지 걸려 있는지 같은 진행 상황과 사건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량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별도로 약정합니다. 결과를 장담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확인 사항
1️⃣ 무자격 조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약을 직접 골라 담아 포장한 뒤 손님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 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셨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약국 명의대여로 의심받는 경우
- 약국의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셨습니까?
- 매출을 나눠 가졌는지,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근로계약 형식이 분명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거나 직원을 뽑은 일처럼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쓰인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 보셨습니까?
- 의견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에 직접 나갈지, 어떤 자료로 맞설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4️⃣ 형사와 별개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셨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사안에 알맞은지 따져 보셨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에서 소명 자료로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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