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서울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소수주주가 한 사람 한 사람 반대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통과하면 회사 전체의 지분 구조가 한꺼번에 바뀐다는 것이 이 두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반대하는 쪽을 보호하는 절차 요건이 촘촘합니다. 주식교환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상대 회사 주주의 주식을 전부 넘겨받고 신주로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그 위에 모회사를 새로 세우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로 바꾸려는지, 계열사를 끌어들이려는지, 상장폐지까지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 점검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점
어느 쪽을 택해도 결과는 100% 모자회사 관계지만, 모회사를 새로 만드는지 여부와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의 구성이 다릅니다. 현재의 상장 지위를 보전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까지 갖출지가 방식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기존 모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주식교환
주식교환은 모회사 자리에 올 회사가 이미 있어야 시작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전부 모회사로 넘기고, 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나 보유 자기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신설 절차가 없으므로 계열사를 기존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시킬 때 흔히 선택합니다.
신설 모회사에 주식을 모으는 주식이전
반면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새 회사에 이전하고 그 새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 때 자주 쓰며, 설립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가 가능한 경우
요건이 맞으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처리하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자회사가 될 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그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한 때가 간이주식교환이고, 모회사가 새로 내줄 신주·자기주식이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때가 소규모주식교환입니다. 소규모 절차는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하면 쓸 수 없고 정식 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지분 분포를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필수 서면 절차
회사 자체는 존속하지만 지배구조의 뿌리가 바뀌는 거래이기 때문에, 상법은 합병에 준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이 어긋나면 거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교환계약서·이전계획서 작성
승인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그에 앞서 이사회가 교환계약서나 이전계획서를 확정해 주주총회에 부쳐야 하고, 배정 비율이나 효력발생일 등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하자가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이 거래는 회사 재산을 줄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의 일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효력 발생일과 등기
주식교환은 계약서에 적은 날, 주식이전은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에 각각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면 뒤따르는 재편 일정이 줄줄이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둡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가격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서 회사와 소수주주 양쪽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구권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거쳐야 할 단계는 둘입니다. 먼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려야 하고, 이어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매수가격은 먼저 회사와 주주가 협의로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회사는 시장가격, 비상장회사는 별도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일이 많아서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매수청구 기한은 지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의일로부터 20일이 기한이고, 그에 앞서 서면 반대 통지를 해 두어야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두 단계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의 세무 검토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넘기고 다른 주식을 받는 처지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짤 때부터 세무 검토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과세이연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 한 조건이라도 맞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주식이전을 거쳐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의무가 새로 붙습니다. 세금 측면도 같아서, 과세이연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지분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뤄 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상담부터 등기 완료까지 진행 순서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까지 노리는지 등 거래의 목적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알맞은 구조가 무엇인지,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상대 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를 통해 배정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서류 비치·공시를 마친 뒤,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를 얻습니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도 이 단계에서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에 나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를 마치면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와 상장 여부, 관련 계열사 수, 간이절차 적용 가능성 같은 사안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을 포함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회계법인의 협업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비용,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시
-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아니면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아니면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셨나요?
- 배정비율의 바탕이 되는 재무 실사는 끝내셨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시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담겨 있나요?
- 주주총회 2주 전에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를 마치셨나요?
-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는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시
- 반대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하셨나요?
- 결의일로부터 20일이라는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세무와 사후관리
- 거래 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 지주회사 신고 절차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과세이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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