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타트업M&A변호사
서울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창업자가 개인 보증을 서 두었거나 투자자 우선주에 특수한 조건이 달려 있거나 스톡옵션이 곳곳에 흩어져 있거나 초기 회계 기록이 부실하면, 인수 협상은 바로 그 대목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장사 인수에서는 드문, 스타트업에서만 두드러지는 변수입니다. 주식을 사고파는지, 영업을 넘기는지, 회사를 합치는지에 따라 세금과 인수인이 떠안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나온 결과는 대금 조정, 에스크로, 손해배상 약정으로 계약서에 옮겨 적습니다. 파는 창업자와 사는 기업이 각각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아래에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어떤 구조로 진행할까
현장에서는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다만 세금 문제나 숨은 채무를 인수할지가 걸려 있으면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설계를 바꾸기도 하므로, 자문의 첫 단계는 거래 구조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나 주주 전원과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나오는 위험과 대금 조정 방법
사는 기업은 법률, 재무, 기술 세 방향의 실사로 숨은 위험을 가려내고 이를 대금과 계약 조건에 녹여 냅니다. 파는 창업자는 어떤 자료가 요구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될지 미리 헤아려 두어야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실사 목록에서 먼저 확인하는 서류는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태그얼롱), 스톡옵션 부여 현황,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유무,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입니다. 설립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 기록이나 이사회 결의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모으다가 실사 일정이 늦어지곤 합니다.
대금 조정과 에스크로
실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계약으로 처리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 대금 자체를 깎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현실화하면 거기서 충당하는 에스크로입니다. 매도인으로서는 손에 쥐는 금액과 시기가 갈리는 문제이니 방향을 일찍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스타트업M&A | SPA에서 반드시 따져 볼 조항
SPA에는 사실상 정해진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 모든 조항을 협상으로 정하게 되고, 거래 종결 후 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들추어지는 부분이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의 의미
매도인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일치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며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등의 사항을 보장합니다. 보장한 사실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만으로 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보장의 범위를 줄이고 이미 알고 있는 예외 사항을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기재해 두는 것이 책임을 덜어 내는 방법입니다.
배상 한도(캡)와 청구 가능 기간
배상 조항에는 보통 청구 가능 기간과 배상 한도(캡)가 따로 정해지고, 조세나 환경 관련 문제는 한도에서 제외하는 일도 많습니다.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면 훗날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거래 종결일
계약 체결일과 대금·주식이 실제로 이동하는 날이 다르다면, 그 기간에 충족해야 할 조건(공정위 신고, 핵심 거래처의 동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둡니다. 회사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양사의 자산과 매출을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와 투자자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
창업자는 지분을 넘기면서 동시에 인수 이후에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입장을 함께 가집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에서 정한 분배 순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대금 분배 순서
청산우선권이 포함된 투자계약에서는 매각 대금이 나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된 금액을 먼저 챙기고, 남은 돈을 보통주 주주가 나누어 갖습니다.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경업금지와 록업(Lock-up)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인수 기업은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같은 업종에서 일하거나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경업금지와, 남은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록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대상 범위가 넓다면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스톡옵션을 어떻게 다룰지는 결국 관련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후 일찍 퇴사하는 임직원이 행사하지 않은 옵션이 사라지는지, 이미 베스팅을 마친 부분은 유지되는지는 부여 결의서와 개별 계약서의 문구가 결정합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도 이 시점에 조건을 새로 협상하는 일이 흔합니다.
⚠ 스톡옵션과 우선주 정산 순서, 서명 전에 반드시 점검하세요
거래 대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를 가진 창업자의 몫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주주별 수령액을 정리한 표를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첫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의 절차
매각 또는 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상황을 파악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재무 실사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정리하고, 실사 중에 불거진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핵심 조항을 한 조문씩 협상하며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나 손해배상 청구기간처럼 종결 후에도 남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거래 규모와 단순한 지분 매각인지 여러 단계의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도, 그리고 예상되는 실사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검토 대상인 계약서와 법인 문서의 분량, 실사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 주주간계약 등 작성할 계약서의 종류와 협상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가 마무리되었는지와 최종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및 공정위 신고에 드는 행정 수수료와 외부 회계·세무 자문료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확인 목록
1️⃣ 매각하는 창업자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청산우선권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손에 쥘 금액을 계산해 보셨나요?
- 스톡옵션의 베스팅 현황과 인수 때의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 및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되어 있나요?
2️⃣ 인수하는 기업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미지급 임금 위험을 확인하셨나요?
- 진술보장을 어겼을 때의 배상 한도와 청구 가능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셨나요?
-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셨나요?
- 핵심 인력을 잡아 둘 록업이나 인센티브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3️⃣ 투자자(주주)
- 보유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인수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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