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업비밀보호법변호사
서울 영업비밀보호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퇴사하면서 자료를 들고 나간 직원이 있고, 그 자료로 유사한 제품을 시장에 낸 경쟁사가 있다면 형사고소, 손해배상, 가처분이 한꺼번에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술·경영 정보가 부정하게 빠져나가 쓰이는 것을 막는 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곧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이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성, 비공개성을 모두 갖춰야 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실제 분쟁도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갈립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요건
침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문제의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침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다루어 왔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19년 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열람 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는지, 문서에 비밀 표시를 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관리 조치가 있었는지는 계속 다투어지며, 마음속으로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고유한 경제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투입한 개발 비용, 반복된 시행착오로 얻은 노하우, 경쟁업체가 갖지 못한 강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됩니다.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야 합니다. 업계에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특허 공개 등으로 공지된 정보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은 어떤 행위가 침해인지 유형별로 정해 두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훔치거나 속이거나 협박해서 취득하는 행위, 그런 사정을 알면서 받아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사용·공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유의할 사항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도 아이디어 탈취, 성과물 무단 사용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한편 직장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은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빈번한 유출 유형별 정리
정보가 빠져나가는 길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퇴사자가 직접 가져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사나 거래처를 통해 새어 나가는 경우입니다. 유형별로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퇴사자의 자료 반출
가장 흔한 사례는 퇴사 직전 많은 양의 파일을 개인 메일이나 USB로 옮겨 놓는 경우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수단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접속 로그,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 메일 전송 기록이 중심 자료이며, 자료 반출 시점과 이직 시점이 겹치는 점도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경쟁사·거래처를 통한 유출
거래처나 공동개발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고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는 유형입니다. 이때 민사 청구를 시작하려면 비밀유지계약(NDA)이 체결되어 있었는지, 그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구분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해 두어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의 별도 진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또는 순서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추구하는 목적과 입증 책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처벌 규정
형사처벌의 수위는 정보를 어디에서 사용하려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쓸 목적이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쓸 목적이었다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곁들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민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사전에 막는 금지·예방 청구(같은 법 제10조)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같은 법 제11조)입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기 때문에 법은 손해액 추정 규정(같은 법 제14조의2)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피고소인·피고의 방어 방향
고소나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방어는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된 정보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한 사용이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근무 중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회사의 비밀을 명확히 구분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권의 소멸시효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손해배상청구권도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로그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쉬우므로 정리는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셔야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전직금지·사용금지 가처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정보가 사용되어 손해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의 의미
전직금지가처분은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은 비밀을 보호할 실질적 필요가 있는지와 금지 기간·범위가 적정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지나치지 않은지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영업비밀 사용·공개 금지 가처분
정보가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곧 사용될 것으로 보이면 사용·공개 금지 가처분이 가장 신속한 수단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쌓이므로, 유출이 의심되는 즉시 증거부터 확보하고 서울 영업비밀보호법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와 반출 경로, 비밀유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정리하여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포렌식 이미지, 메일·접속 로그,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확보합니다.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쉬우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전직금지나 사용금지 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곧바로 신청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상 배상·금지청구를 함께 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의 변론, 감정 절차를 거치면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고 증거를 보충합니다.
절차 도중에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판결이나 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형사(고소 또는 피고소), 민사(배상·금지청구), 가처분 등 절차의 종류와 포렌식 실시 여부, 자료 분량 같은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는 인정된 배상액 등을, 형사는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렌식 감정료, 감정인 비용, 인지대·송달료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과 별도로 착수금을 정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첫 상담에서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상황별 확인 목록
1️⃣ 피해 기업(고소인)의 경우
-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접근권한 제한 등 관리 조치를 해 두셨습니까?
- 그 정보가 공개된 자료와 분명히 구별되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 퇴사자나 거래처와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체결해 두셨습니까?
- 자료가 반출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로그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이직한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까?
2️⃣ 퇴사자·피고소인의 경우
- 가져온 자료가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성, 비공개성 요건을 충족합니까?
- 해당 정보가 재직 중이라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일반 지식이나 경험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셨다면 그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파일 이동 내역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셨습니까?
3️⃣ 가처분 신청에 앞서
- 본안 판결 때까지 기다리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합니까?
- 가처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계약서, 침해 정황)는 확보하셨습니까?
- 상대가 정당한 사용이라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반박할 경우를 미리 생각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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