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표권침해변호사
서울 상표권침해변호사 | 경고장부터 소송까지 쟁점 정리
표장이 똑같지 않아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쓰면 침해에 해당하는데(상표법 제108조), 보이는 모양, 읽을 때의 소리, 연상되는 뜻이 서로 가깝고 그 표장을 붙인 상품이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쟁의 핵심은 대체로 유사한 정도와 사용 방식입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금지와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 정리
침해 여부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차례로 검토해야 가려지며,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지 않아도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세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양, 입으로 읽는 소리, 떠오르는 의미를 보는 것인데, 글자 하나가 달라도 전체 인상이 가까우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립한 판단 기준에 사안을 대입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장이 닮았더라도 두 상품의 영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의류로 등록된 상표를 식품에 썼다면 의류와 식품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표장이 디자인 요소이거나 상품을 설명하는 문구로 들어갔을 뿐이면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알려 주는 표지로 기능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권리자의 허락이 있거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9조). 상대방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나오면 먼저 증빙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유와 유의 사항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상표법 제90조). 상대방에게 선사용권이 있거나 등록상표가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 표시로 굳어졌다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무효심판이 걸려 있거나 무효 사유가 의심되는 상표라면 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경고장을 받았든 소송을 겪든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의문은 얼마나 비슷해야 침해로 보느냐입니다. 아래 기준에 비추어 지금 처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관·호칭·관념의 전체적 대비
표장을 부분부분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글자 몇 자나 색이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의 실무상 의미
특허청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코드는 판단의 출발점에 그치므로, 실제 거래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동 가능성 입증 자료
혼동의 위험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 실제 혼동 사례, 온라인 검색 결과 화면 등이 활용되므로, 권리자라면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 수령 후 대응 절차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지,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 상표권의 유효성 검토
상대방 상표가 정말 등록돼 있는지, 지정상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 식별력 결여나 선행 등록상표와의 저촉 같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무효 가능성이 있으면 무효심판 청구도 하나의 대응 수단입니다(상표법 제117조).
선사용권·상표적 사용 부정 주장
상대방이 출원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알려진 표장이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또 문제된 표시가 단순한 장식일 뿐 출처 표지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방어 논거가 됩니다.
사용 중단·표장 변경 결정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표장을 서둘러 변경하거나 사용을 그만두어 배상 범위를 줄이는 편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법리 검토에 더해 사업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 회신 기한 확인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소 제기의 구실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충분히 검토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구제수단
권리자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목적과 효과가 다르니 사안에 알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 행위에 쓰인 설비의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액 산정
지식재산권은 손해를 금액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등의 산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실제 공방은 판매 수량과 사용 기간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형사고소와 처벌 수위
침해에는 형사 책임도 있고(상표법 제230조),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현장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며 협상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흔히 사용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경고장, 등록상표 내역, 실제 사용 중인 표장과 상품 자료를 살펴 침해 가능성과 방어 논리를 우선 검토합니다.
특허청 등록정보를 열람해 등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상품 유사군과 표장의 유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다툴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갖춰 회신서를 작성하고, 권리자 입장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침해 중단을 요구합니다.
소송에 가기 전에 사용 허락, 표장 변경, 합의금 지급 등으로 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합의에 이르면 분쟁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형사고소 단계로 이어집니다. 각 절차마다 소요 시간과 필요한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판결이나 화해,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필요하면 배상금 집행과 사후 점검이 뒤따릅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 안내
처음 상담에서 경고장, 등록 현황, 사용 실태 자료를 살피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배상 청구 금액, 가처분·본안·형사 중 몇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지청구 인용이나 인정된 배상액 등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유사 정도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등록정보 발급 수수료, 인지대·송달료,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 비용 등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점검표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상대방 상표가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내가 쓰는 표장이 붙은 상품이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로 겹치나요?
-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그 표장을 사용해 온 자료가 있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있다면 앞으로 며칠이 남았나요?
- 표장을 디자인이나 설명 문구로만 썼을 뿐 상표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요?
2️⃣ 침해를 주장하려는 상표권자
- 내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고 무효 사유는 없나요?
- 상대방이 사용한 표장과 상품이 내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 안에 있나요?
- 소비자가 혼동했음을 보여 줄 캡처나 판매 내역을 확보하셨나요?
- 침해로 인한 손해 규모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나요?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셨나요?
3️⃣ 온라인 판매·마켓 침해 대응
- 오픈마켓·SNS의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를 확인해 보셨나요?
- 침해 게시물의 캡처와 URL을 일자와 함께 저장해 두셨나요?
-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판매 같은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판매자가 여러 명이어서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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