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서울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위유형별 쟁점과 대응전략
상표나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영업표지, 상품 모양, 영업비밀, 공들여 만든 성과물을 허락 없이 끌어다 쓰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분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쪽이든 문제 삼힌 쪽이든 어느 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가장 먼저 가려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8조). 최근에는 퇴사한 직원을 통해 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신제품 디자인을 따라 만들거나, 온라인 판매처에서 상품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일이 특히 많아졌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율하는 대표적 행위 유형
이 법 제2조는 부정경쟁행위를 호마다 따로 규정하며, 어느 호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과 쓸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거래 시장에 널리 알려진 이름이나 포장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상호, 상표, 포장과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가 영업 주체나 상품 출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 실무에서는 우선 그 표지가 널리 알려졌는지(주지성)부터 확인합니다.
개별 호에 딱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침해, 이를테면 콘텐츠를 가져다 쓰거나 자동으로 긁어 가는 행위를 다루기 위한 이른바 '일반조항'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성과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자기 영업에 이용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만든 상품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 자기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시제품 제작 등으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흐르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해당 형태가 언제 완성되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객 목록, 설계 도면, 제조 비법처럼 비밀로 관리해 온 가치 있는 정보를 몰래 빼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사자 관련 사건이며, 이때 법원이 처음 확인하는 사항은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는 등의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고소나 고발은 물론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민사상 금지청구에 그치는 유형과는 대처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호별로 입증 사항이 달라집니다
다 같이 '베꼈다'고 말하더라도 표지를 혼동시킨 것인지, 형태를 모방한 것인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제각각입니다. 첫 상담에서 어떤 조항을 중심에 놓을지 정해 두면 이후 절차의 큰 틀이 잡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쟁점, 비밀관리성과 부정취득
영업비밀 사건에서 공방이 가장 치열한 대목은 둘입니다. 문제의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상대가 그 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해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세 가지 조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재판에서 먼저 살피는 부분은 열람 권한을 구분해 두었는지,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는지, 문서에 보안 등급을 표시했는지 등 관리한 흔적입니다.
퇴사자 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라 해도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려는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한 사람의 처지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구나 아는 일반적 업무 지식이었는지, 회사가 실제로 관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전략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사용하면 형사 사건이 되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고소로 수사를 개시시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함께 진행할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한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둡니다. 유출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면 훗날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상품 형태 모방 보호와 3년 기한
디자인을 고스란히 따라 만든 모조품 분쟁은 흔하지만, 법이 보호해 주는 기간과 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3년 보호기간의 의미
상품 형태 모방에 대한 보호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동안만 인정됩니다.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으로 제지하기 어려우니, 형태가 완성된 시기와 모조품이 유통되기 시작한 시기를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 기준
막연히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양, 색상, 구조 같은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따지며, 기능상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라면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디자인상의 차이와 기능적 불가피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보충적 일반조항 병행 검토
보호 기간 3년이 지났거나 형태 모방의 요건 일부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한 성과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보충적 일반조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을 근거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민사상 구제 방법,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일과 이미 발생한 손실을 배상받는 일은 별개의 청구로 나뉩니다.
침해 중단과 예방 청구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면, 그 행위의 중단이나 예방을 요구하고 침해 물품의 폐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본안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실무에서는 먼저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추정 방법
손해액은 침해한 쪽의 판매 수량이나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업비밀이나 상품 형태 사건에서는 이 추정 규정을 둘러싼 다툼이 재판의 핵심이 됩니다.
신용회복 조치 청구
평판이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금전 배상과 함께 정정 광고 같은 신용 회복 조치도 아울러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부정경쟁방지법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의 진행 단계
침해 시점과 정보가 새어 나간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문서와 이메일, 계약서를 수집합니다.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접속 기록은 서둘러 확보해 둡니다.
영업비밀 침해인지, 상품 형태 모방인지, 일반조항 적용 사안인지를 가리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 봅니다.
침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라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와 함께 금지와 배상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합니다.
비밀관리성 여부, 형태의 동일성, 손해액 산정 등 쟁점별로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을 펼칩니다.
판결이나 조정 내용에 맞추어 금지명령의 이행, 배상금 지급, 신용회복 조치를 실행에 옮깁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비용 안내
사건의 윤곽과 증거를 살펴보는 최초 상담 단계의 비용으로, 상담에 걸리는 시간과 사안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가처분, 형사 고소 등 절차의 종류와 쟁점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송가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승소하거나 화해로 받게 된 배상액, 금지명령 확보 등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해 정합니다.
영업비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포렌식 감정이나 상품 형태 감정이 필요하면 그 실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출장비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사례별 점검표
1️⃣ 영업비밀을 유출당한 회사의 경우
- 유출되었다고 보는 정보에 열람 권한 제한이나 비밀유지 서약이 걸려 있었습니까?
- 퇴사 시점, 메일 발송, 외장 저장장치 사용 등 유출된 때와 경로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시장에 나와 매출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셨습니까?
2️⃣ 퇴사자·이직자로서 고소당한 경우
- 문제가 된 정보가 재직 중 누구나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지식이나 경험에 불과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음을 보여 주는 보안서약서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 이직 후 사용한 정보를 이전 직장의 정보와 관계없이 개발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고소를 당했다면 압수수색이나 조사에 응할 준비를 해 두셨습니까?
3️⃣ 상품 형태를 모방당한 피해자의 경우
- 우리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모조품과 우리 제품의 형태를 사진이나 도면으로 나란히 비교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 문제의 형태가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디자인 취향에 따라 고른 것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금지 가처분을 서둘러야 할 만큼 모조품 판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4️⃣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지목당한 경우
- 상대가 주장하는 표지, 형태, 정보가 법이 정한 보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스스로 개발했음을 보여 줄 설계 기록이나 개발 일지가 남아 있습니까?
-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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