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서울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제출하는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나 시장에서의 힘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 취급,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어느 유형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시정명령의 내용, 과징금 규모, 대응 전략이 크게 갈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갈라 규정합니다. 실제 다툼은 내가 겪은 일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그 행위에 '부당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계속해 온 거래를 합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거래를 받아 주지 않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종료와 가르는 잣대는 상대 사업이 입은 피해 정도와 다른 거래처로 옮길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부 사업자에게만 거래 조건을 특별히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편드는 차별이나 사업자들이 짜고 하는 차별도 여기에 들어가며,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쟁 사업자를 시장 밖으로 내몰 목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낮은 가격을 매긴 의도, 그 지속 기간,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쟁사의 고객을 기만하거나 압박하거나 이익을 미끼로 빼앗아 오는 행위, 원치 않는 거래를 떠넘기는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 끼워팔기와 임직원에게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는 사원판매가 대표 사례입니다.
다툼이 제일 잦은 유형입니다. 거래에서 우위에 선 쪽이 구입을 강제하거나, 금전이나 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 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끼어드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에 앞서 애초에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 이동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 문제가 같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하도급·가맹 거래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면 하도급법이, 가맹점이 본부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 사건의 쟁점은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입니다
지위 남용 사건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이어서 따집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월한 지위는 시장지배력과 다른 개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문제 된 그 거래에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로 쉽게 바꿀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체 거래처를 구할 수 있는지, 거래를 이어 온 기간 등을 살펴봅니다.
구입 강요·이익 제공 요구,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구입 강요나 협찬금·판촉비 요구가 실제 있었는지는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 사내 메일이 증거가 되며,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경영간섭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생산 품목이나 설비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관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는 신고나 공정위의 직권으로 개시되고,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한 답변과 낸 서류는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의 근거로 그대로 이용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어디까지 제출할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할지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의견진술과 위원회 심의
심사관이 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은 의견을 낼 기회를 갖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이 시점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돈해 낸 의견서가 결론을 뒤집기도 합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검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위원회가 이에 동의하면 사건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사건의 성질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때도 있으니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민사 손해배상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피해를 본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와 입증 책임을 나누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산정 방식
위법으로 판단되면 크게 두 가지 조치가 따릅니다. 하나는 행위 중지나 계약 조항 삭제를 명하는 시정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금액은 위반 내용, 지속 기간,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피해를 입은 쪽은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수월해지지만, 손해가 얼마인지는 민사재판에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처분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해 기한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분을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과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계약서, 거래 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 어느 조문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석합니다.
피해 쪽이라면 신고 여부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받는 쪽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의견 진술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할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진행 단계와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살펴 어느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맞설지 방향을 세우는 첫 검토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처럼 맡는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결정합니다.
처분이나 민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점검 사항
1️⃣ 피해를 입은 거래 상대방이라면
- 오랫동안 거래하던 상대가 아무 설명 없이 거래를 끊었나요?
- 거래처가 우리 쪽에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 협찬금이나 물품 구입을 강요받았음을 보여 주는 문서나 문자가 남아 있나요?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힘든 구조적 사정이 있었나요?
2️⃣ 조사를 받는 사업자라면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해야 할 부분을 미리 추려 두셨나요?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3️⃣ 하도급·가맹 거래 문제라면
- 거래 당사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인지부터 구분하셨나요?
-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는 등 하도급법이 문제 되는 사정이 있나요?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4️⃣ 처분을 받으셨다면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불복 기한의 기산일을 확인하셨나요?
- 받게 된 시정명령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청구까지 함께 진행할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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