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경법변호사
서울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이 일정 금액에 이르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5억 원부터는 형법에 없던 높은 하한이 붙고, 50억 원부터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에서 처벌의 폭을 좌우하는 기준은 어떤 죄명이냐가 아니라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대상 범죄와 이득액 구간
특경법은 새로운 죄를 신설한 법이 아닙니다.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 중 액수가 큰 사건만 따로 떼어 형을 올리는 법이어서, 내 사건의 죄명이 어느 금액부터 이 법에 걸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정해져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이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하한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사 자금 유용, 대규모 투자 사기, 조합이나 재단의 돈을 빼돌린 횡령 사건에서 이 구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벌금 부담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죄명은 여전히 형법에서 가져옵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중심이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이 그 위에 덧붙여 적용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죄명보다 먼저 다투어집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처음부터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득액의 산정입니다. 계산에 허점이 있어 보인다면 항목별로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하한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의 실무상 의미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나 배임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히 준비해야 하고, 개인 간 투자 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 사건에서 흔히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어(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의 수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득액을 산정한 방식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금액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만 따릅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식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의 산정 차이
산정 기준은 죄명별로 갈립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받은 재물이나 이익 전부, 횡령은 마음대로 쓴 금액, 배임은 본인에게 생긴 손해나 임무를 저버리고 취한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과 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립니다. 의견이 갈리는 만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변제했는지를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에 따른 금액 합산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에서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보아 금액을 합산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계가 기준을 넘길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실제로 하나의 범의에서 나온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르는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무거워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뒤따릅니다. 이를 미리 알아야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만큼이나 직업상 타격이 큽니다.
해외 도피 시 형 가중
재판이나 형 집행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출국하게 된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점검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금액이 5억 원 근처이거나 그 이상인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 특경법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설계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고소장과 출석 요구서, 금융 거래 내역을 검토해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편취·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해 둡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에서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한 때에 보완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할지 여부와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에 대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의 비용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등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금액의 규모, 쟁점의 복잡한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결과(불기소·감형·집행유예 등)에 따라 각각 정하며,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란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가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점검 사항
- 요구서에 적힌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진술에 나서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3️⃣ 공판 단계 점검 사항
- 검찰이 공소장에서 금액을 산정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에서 나왔다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 합의나 피해 회복처럼 양형에 반영할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