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폭행죄변호사
서울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몸에 상처가 남지 않은 폭행은 폭행죄로 다루어지고(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거나 상처가 생겼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가 문제 되고, 이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절차가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폭행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죄명에 가까운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별하는 기준
다툼의 모습이 같아 보여도 상처가 있었는지, 도구가 쓰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으로 보는 범위
멍이나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몸에 힘을 가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며(형법 제260조 제1항), 떠밀거나 팔을 잡아끈 행동, 맞히지 못한 채 던진 물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상황
여러 사람이 무리 지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채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61조). 칼 같은 흉기뿐 아니라 쓰인 방식에 따라 술병, 허리띠, 자동차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 현장에서 다툼이 잦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 단순폭행보다 처벌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높습니다.
상해죄가 문제 되는 경우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뚜렷한 병명이 없어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상해로 볼 수 있어, 진단서를 언제 받았는지와 증상이 이어진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명에 따른 대응 방향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되어도 기소할지와 처벌 수위를 국가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받을 때 진단서 내용과 도구를 썼는지에 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기·방식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단 연락부터 하기보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먼저 계획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가져오는 법적 결과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런 의사 표시는 대체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과가 있으므로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할 때의 위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합의 시도가 보복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아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실무에서 변호인을 통한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이 널리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는 서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닿아야 실제 효과가 생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으며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가해자가 초범인지 등을 따져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의 역할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해를 회복했는지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는지를 살필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이런 사건의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수단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보통 1심 선고 전까지만 받아들여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염두에 두어야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먼저 CCTV, 목격자, 진단서가 남아 있는지 살피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이 문제 될지 예상합니다.
조사 날짜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를 내어 미리 알립니다.
죄명마다 대응 목표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 시점을, 특수폭행이나 상해라면 형을 낮추기 위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결정합니다.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는지,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이 열리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으로 정리되면 그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
비용은 두 축으로 가늠합니다.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처럼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세부 조건은 사건에 맞춰 상의해 정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따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범위까지 약정에 들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사건을 진행하며 실제로 쓰인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초기 상황 확인
-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까?
- 현장에 여러 명이 함께 있었습니까?
- 서로 폭행한 쌍방폭행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점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양식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 지금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3️⃣ 조사 전 준비
- 출석요구서에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변호인과 사전에 정리하셨습니까?
- 사건 장소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