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서울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온라인 공간에 올린 글이 남의 평판을 깎는 내용이라면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고, 같은 말을 직접 입으로 했을 때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다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인지 댓글인지 DM인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갈리고, 진실한 내용을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적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흔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한 묶음으로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조건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성립 요건이 자동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만 무너뜨려도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무죄를 주장할 길이 열립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따지므로, 참여자가 제한된 단톡방이나 1:1 DM처럼 퍼질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어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글의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지목 대상을 가늠할 단서가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막연한 평가를 적은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별도로 규정). 먼저 그 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는지, 감정 섞인 평가에 그쳤는지부터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제보나 소비자로서 제기한 불만처럼 공익이 목적이었다고 인정되면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을 오직 공익을 위해 썼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라면 형이 가중됩니다
거짓 내용이라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고, 형법 제310조를 근거로 한 항변도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일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부인 전략과 전파가능성 이론의 제약
전파가능성 이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 실제 확산 여부를 근거로 공연성을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1:1 대화와 비공개 대화방의 사정
1:1 카톡이나 몇 사람만 있는 비공개 대화방에서 한 말이라도, 상대가 비밀을 지켜 줄 만한 사이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맥락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게시글 공개 범위의 영향
비공개 계정이었는지, 친구에게만 공개했는지와 실제로 그 글을 볼 수 있던 사람의 수가 공연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캡처 화면에는 공개 범위가 나타나지 않으니, 당시의 설정 화면을 꼭 확보해 두십시오.
실제 확산 여부 검토
고소인 스스로 그 글을 다른 곳에 퍼 나른 흔적이 있다면 확산의 원인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과 공익성에 대한 반박
비방 목적이 성립 요건이라는 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방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는 동기를 입증하면 혐의없음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비자 후기·피해 제보
직접 이용해 보고 남긴 불만 섞인 후기나 피해 경험의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내용을 부풀렸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공인 및 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
공직자나 유명인처럼 공적인 인물을 다룬 글, 또는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고 공익성 판단에서도 비교적 유리하게 평가받습니다.
감정 표출과 목적의 분리
화풀이로 쓴 글이라 해도 공익적 요소가 함께 있었다면, 그 글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글을 올리기 전후의 흐름, 비슷한 글을 반복해서 올렸는지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에 민사 손해배상이 겹칠 때
민사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 잦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제기되며, 형사 결과가 참고되기는 해도 두 절차는 법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형사 무혐의·무죄와 민사 책임의 분리
형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을, 민사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는 차이 때문이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 삭제·정정 게시 청구
민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사안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정정 게시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764조 참조). 글을 성급하게 삭제하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삭제 시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전략의 중요성
처벌 수위와 배상액은 초기에 얼마나 성실히 반성하고 합의에 나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짜는 합의 전략은 서울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와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실무상 낫습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민사상 배상 문제까지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적용된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형법 제307조인지)과 문제 삼은 게시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공개 범위 설정, 글을 쓰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직접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쟁점별(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로 나뉘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등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민사 소송이 이미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답변서 작성과 합의 교섭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비용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형사만 맡기는지 민사까지 맡기는지,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한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액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준은 사전에 확정해 둡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와 구분하여 청구 금액(소가)을 기준으로 착수금과 보수를 산정합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URL 공증)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점검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았다면
- 문제로 지목된 글, 댓글,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습니까?
- 어떤 법률로 고소당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까, 아니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까?
- 글을 올릴 당시 공개 범위(전체 공개, 친구 공개, 나만 보기)가 어떻게 설정돼 있었는지 기억하거나 화면을 보관해 두셨습니까?
- 어떤 이유와 경위로 글을 쓰게 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공연성 다툼 점검
- 문제의 발언이 1:1 대화나 소수만 있는 비공개 대화방에서 나온 것입니까?
- 상대방이 비밀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관계였습니까?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열람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3️⃣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릴 목적으로 쓴 글입니까?
- 글에서 다룬 대상이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합니까?
-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4️⃣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대응할 때
-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따로 받으셨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미 글을 삭제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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