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서울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조문과 형량은 두 가지 갈림길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는 말한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다른 하나는 그 말이 온라인에서 오갔느냐 오프라인에서 오갔느냐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이고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열려 있으나(형법 제310조), 거짓이면 그 길이 막힙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도 흔해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범위
고소장이 도착했다면 먼저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그리고 문제 삼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려 보십시오. 조문별로 성립 요건도 형량도 다릅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 남의 평판을 깎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점이 곧 면책은 아니어서 방어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알고도 퍼뜨린 경우로, 사실을 말한 경우(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 항변(제310조)도 쓸 수 없으니 그 내용이 진실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며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온라인 후기나 게시글 사건은 대개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평가나 비하하는 말만 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편의 글이라도 문구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나눠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실을 말했든 거짓을 말했든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취급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연성과 특정성 등 성립 요건 검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합니다. 일대일 대화나 몇 사람에게 한 말이어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며, 거꾸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보여 주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없어 제3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그 사정이 방어 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 사실인지 의견인지의 구분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들었는지로 갈립니다. '못된 사람'처럼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고 서술하면 사실 적시로 보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한 경우의 방어 논리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살필 대목은 둘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말한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진실성과 공익 목적
진실한 내용을 오직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익은 사회 전체에 그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아우를 수 있어,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비리 폭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반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개인적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 여부 입증과 진실 오인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고, 말한 사람도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니,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게시글 삭제·정정과 양형 자료
고소를 당한 뒤라도 게시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 시기가 관건입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가지는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므로, 합의는 그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는 민사 배상 청구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는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청구는 대부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형태입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의 활용
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꺼번에 매듭짓거나,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드니 초기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에 대한 대응
금전 배상 외에 정정보도, 게시글 삭제, 사죄광고에 준하는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이후 사건 진행 순서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항변(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을 골라 그에 맞게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제1심 선고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이끌 수 있고, 이때 민사 배상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를 결정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계속 펼치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민사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처음에는 고소장과 문제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에 관한 사정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하면 분석 범위도 넓어집니다.
조사 입회와 의견서·항변 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 횟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 교섭이나 형사조정 참여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맡게 되면 그 단계별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았다면
- 입건된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제가 실제로 쓰거나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까?
-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그리고 작성 시점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준비하려면
-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계약서, 대화 기록,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동기가 감정 해소가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알린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합의를 염두에 둔다면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두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경우
-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나 백업본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처럼 글을 올린 공간이 얼마나 공개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어느 곳에 언제 무엇을 게시했는지 따로 표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