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사수신행위변호사
서울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돈을 모았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끌어들인 방법과 수익을 약속한 구조가 법이 정한 요건과 맞아떨어지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모은 금액이나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성립을 가르는 법정 요건
이 법은 처벌되는 자금모집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의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출자금을 받으면서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알렸고 수익률도 고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예금·적금·부금·예탁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장래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이익을 배분한 것인지,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정관·홍보물에 실제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가 판단의 큰 기준이 됩니다.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며 사채를 발행하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방식과 얽힌 사건이라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은행업이나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따라서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받은 범위를 넘어 영업했는지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이런 판단은 계약서 한 장 한 장과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까지 모두 들여다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고지했거나 수익이 사업 실적에 따라 달라져 확정 지급 약속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으로 인정되는 조건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물만 근거로 유사수신행위라고 결론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지인 몇 명이나 가족, 동업자처럼 특정된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받았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확정적 이익 약속 여부 판단
계약서나 설명 자료에 사업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면, 확정 이익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점검
먼저 등록·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 형태의 투자는 각각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국면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겹치거나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구간별 가중 처벌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이 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취할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의 차이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등록·인가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인 점을 처벌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법을 둘러싼 쟁점
투자자에게 일부 반환한 금액이나 실제 사업에 쓰인 자금을 반영해 이득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았는지 다투는 일이 방어의 중요한 축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에서의 방어 포인트
혐의자로 지목되셨다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초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의 부존재 소명 방안
맡았던 역할과 관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영진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자금 모집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지시하는 위치였는지,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가 형량과 혐의 범위를 가르는 주요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상 고려
다만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에 대한 대처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제출할지를 초기에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의 대응이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진행 단계별 절차
투자금 모집 구조, 계약서, 홍보물,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 불충족의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대응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거론되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요건 불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산정 오류 등을 법정에서 다투고 양형 자료도 함께 갖춥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사 비용 책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혐의가 몇 개의 죄명으로 구성되는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감안해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감형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사건의 난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해 드립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나 회계 자료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별도의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이면 검토할 자료와 진술 대응의 범위가 넓어져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된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쳤습니까?
2️⃣ 특경법 가중 가능성 점검
-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정황이 있습니까?
- 실제 사업에 투입된 돈과 편취한 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일부 투자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3️⃣ 관여 수준별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위치였습니까, 맡은 업무만 처리했습니까?
- 회사 내 직책·지분과 실제 수행한 역할이 서로 일치합니까?
- 타인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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