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협박죄변호사
서울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협박 사건의 승패는 보통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문제가 된 말이 해악을 예고해 상대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협박죄로 처벌받지만(형법 제283조 제1항), 욱해서 내뱉은 말이나 과장된 표현까지 전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했는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를 거쳐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면 불기소나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협박죄 | 협박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
단지 화를 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 말이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을 정도로 겁을 주는 수준이었다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을 때 협박이 됩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둬' 같은 표현은 직전 대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 당시의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야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거나 항의하는 취지의 말은 해악 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현실에서 공포를 느꼈는지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두려워할 만한 해악이 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상대가 별것 아닌 듯 넘어갔거나 되받아쳤다는 사정, 흥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다퉈 볼 대목입니다.
상대를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말했다는 고의가 갖춰져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발언이나 격한 부부싸움, 채무 독촉 와중에 나온 발언은 고의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자주 벌어집니다.
위협적인 글을 문자, 메신저, SNS로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발언이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으므로 정확한 문구와 그 앞뒤 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협박과 상습협박은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러 명이 위세를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형법 제284조), 협박을 되풀이해 상습으로 인정되는 경우(형법 제285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지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매듭짓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한층 꼼꼼히 다퉈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공포심 요건 다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의 발언이 과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겁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발언의 경위와 앞뒤 사정
방어의 출발점은 사건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발언이 나온 순간의 정황을 다시 짚어 보는 일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오랜 갈등 끝에 터져 나온 거친 말인지, 처음부터 겁을 주려고 꺼낸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모호한 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구분
'죽여버린다', '불 질러 버린다' 같은 표현조차 사정에 따라서는 진의 없는 감정적 과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실행 가능성을 암시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실행 방법까지 언급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정황
판례가 중시하는 것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두려움을 줄 만한 해악이었는지이고, 피해자가 실제 무서웠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정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를 통한 처벌 회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다만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 효력이 있으며, 기소 이전이라면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 이후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뤄진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합의 형식과 진정한 의사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형법 제284조)과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가 이뤄져도 공소를 제기할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를 형량 감경의 자료로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흐름
고소장, 문자·메신저 기록 등 사건의 발단이 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발언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잡고,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며 불리한 진술이 불필요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형을 줄일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의 결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비용 결정 요소
첫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살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특수협박이나 상습협박에 해당하는지, 병합된 다른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과 처벌불원서 작성·제출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지와 그 기준을 사전에 약정합니다.
기록의 열람·복사나 서류 작성에 들어가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1️⃣ 해악을 고지한 발언이었는지
- 문제 된 발언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구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 그 발언을 할 당시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까?
-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인 발언이었습니까, 감정에 치우친 과장이었습니까?
- 그 발언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나 다툼이 있었습니까?
2️⃣ 공포심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
- 상대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신고했습니까?
- 사건 이후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 일반인이 들었다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3️⃣ 합의로 종결 가능한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그렇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협박했거나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 피해자와 연락이 닿습니까, 아니면 접근금지 등의 제한이 걸려 있습니까?
- 합의를 고려한다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진행할 계획입니까?
4️⃣ 증거 자료 확보
-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등 해당 발언이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그 자리에 목격자나 제3자가 있었습니까?
- 고소장에 적혀 있는 발언이 실제로 한 말과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