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범죄변호사
서울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산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는 대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입힌 손해를 어디까지 메웠는지입니다. 형법은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을 따로 두고 있고, 죄마다 처벌하려는 행위와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인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 걸려 있어도 어떤 죄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형량과 양형 사정이 갈리고, 초기에 인정할지 여부와 합의·변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유형 비교: 절도·사기·횡령·배임의 구별 기준
죄명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손에 넣은 방식에서 정해집니다. 자신의 사건이 아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부터 짚어야 대응의 틀이 잡힙니다.
| 핵심 쟁점 | 훔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남의 소유나 점유를 침해했는지 |
| 처벌 수위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관계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가 적용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을 건네게 되었는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 처벌 수위 |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피해를 어느 정도 되돌렸는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
| 가중 유형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됩니다 |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
| 처벌 수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가중 유형 | 업무로 보관하던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이 가중됩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임무에 위배되었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
| 처벌 수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손해를 메웠는지가 가장 중요한 참작 사정입니다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이 관련된 사건은 특경법 적용 여부까지 살핍니다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적용되며, 회사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
절도와 사기는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지만, 취득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입증하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절도죄: 불법영득 고의와 점유 침해 여부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빌린 물건을 아직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거나 소유관계를 두고 분쟁 중인 물건을 가져온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에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는지,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거래가 어그러졌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그친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편취액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기준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집니다. 절도 역시 상습성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 쟁점
횡령·배임의 핵심은 재물의 보관이나 사무의 처리를 맡은 사람이 그 신임을 저버렸는가입니다. 사업 자금의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얽히기 쉽습니다.
보관자 지위와 사무처리자 지위의 인정 여부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전제로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공동사업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러한 지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먼저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불법영득의사·불법이득의사의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사후 정산이나 반환의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인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쓴 목적과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적용
임직원의 자금 집행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먼저 가중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고,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재산범죄 | 합의와 처벌불원의 실제 효과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막론하고 재산범죄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죄명별로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혈족·배우자 등 친족 간의 절도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취급됩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형을 면제해 주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절도·사기·횡령·배임 대부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무상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 구속 여부, 선고할 형의 정도를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되는 정상 사유입니다.
최초 진술과 자백이 사건에 주는 영향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진술은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기보다는 서울 재산범죄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과 증빙 자료를 점검해 두는 편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사건 진행 순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등을 토대로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가려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지 살피고, 기소가 된다면 약식절차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
수사 초기인지, 기소 이후인지, 항소심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혐의의 중대성, 피해액·공범 수·증거 관계 등 사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감정 비용, 출장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항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 진행하거나 조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한가요?
- 차용금인지 기망으로 받은 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거래 당시에 변제하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 상대방을 오인하게 한 구체적인 발언이나 서류가 있나요?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가 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그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던 지위에 있었나요?
- 회사나 본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반환하거나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나요?
3️⃣ 수사 초기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조사받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해 두셨나요?
-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셨나요?
4️⃣ 피해 변제와 합의 점검
- 피해자와 지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 피해 금액이 얼마이고 어디까지 변제할 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어떤 문구로 넣을지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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