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서울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증거 보전과 학폭위 의견 진술 준비
피해 사건의 결론은 대개 어떤 자료를 갖췄느냐에서 갈립니다. 가해 측은 장난이었다거나 쌍방 다툼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직후에 받은 진단서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지켜본 학생의 진술이 있어야 사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뿐이고, 조치를 직접 하는 사람은 교육장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증거 확보, 시기별로 챙길 자료
믿을 만한 기록은 빨리 모은 기록입니다. 학교 절차는 물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를 쓰게 되니, 원본은 따로 간직하고 복사본이나 사본을 내는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진단서와 심리 상담 기록 확보
다쳤다면 그날이나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는지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라(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절차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이가 잠들지 못하거나 학교 가기를 꺼린다면 상담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같이 챙겨 두어야 합니다.
대화방·SNS 자료 저장 요령
단체 대화방에서의 따돌림이나 SNS 게시글은 문제의 장면 하나만 캡처하면 앞뒤 사정이 비어 반박당하기 쉽습니다.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저장하되 보낸 계정과 날짜, 시각이 화면에 드러나게 하세요. 글이 삭제될 수 있다면 게시물 주소(URL)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목격 학생 정리와 영상 보존
같은 반 아이가 직접 본 내용은 큰 도움이 되지만, 보호자가 그 아이에게 진술을 받으려 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한 학생의 이름과 당시 상황만 메모해 두었다가 학교 조사 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교내 CCTV 같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하면서 바로 보존해 달라고 함께 부탁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 확인과 교육지원청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먼저 사실관계를 살피고, 교육지원청이 조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피해 측이 하는 말과 내는 자료는 이때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전담기구 피해사실 확인 절차
사안을 알게 된 학교장은 곧바로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을 통해 가해와 피해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이 전담기구에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교육청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아이가 혼자 말하느라 힘들지 않게 사건 순서를 미리 같이 정리해 두세요. 교육감 또는 권한을 넘겨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조사를 맡길 수 있고, 이들은 현장을 조사하고 문서를 열람하며 피해·가해·목격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현장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교육청 인력을 흔히 전담조사관이라고 부릅니다.
통보된 조사 결과의 오류 정정
교육감이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가해학생을 조사한 결과는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 받은 통보가 아이의 말과 어긋난다면 심의가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고쳐 달라고 요구하세요.
진술 시 주의할 점
기억이 흐릿한 부분까지 피해를 키우려고 덧붙이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분명한 사실과 자료가 받쳐 주는 내용 위주로 말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폭위 진술 준비 요령
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꾸려지며 그중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가 맡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법을 아는 사람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니 누가 들어도 알기 쉽게 차례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회의록 열람 신청과 위원 기피
회의 자체는 비공개이지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을 보거나 복사하겠다고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채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또 위원이 가해학생 쪽과 가까운 사이라서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 보인다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경위·피해·요청 사항 진술 구성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날짜 순서로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어서 그 일 때문에 몸과 마음, 학업에 생긴 피해를 증거와 함께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와 가해학생에게 내려졌으면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흐름을 문서로도 만들어 제출하면 떨려서 놓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서면·보호자 진술 방법
피해학생이 가해 측과 얼굴을 맞대기 무서워한다면 서면 진술이나 보호자의 대리 진술로 갈음해도 되는지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를 상담하거나 치료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의견 내기
피해 측 의견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하세요. 하나는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학생이 받아야 할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유형
위원회는 교육장에게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교육장이 7일 안에 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런 조치로 학교에 못 나간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셀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가해학생 조치 결정 기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아홉 가지이고 둘 이상을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수위를 정할 때는 폭력이 얼마나 심하고 오래 이어졌는지, 고의였는지, 반성하는지, 화해했는지 등을 따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심의 전에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으면 화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언제 응할지 신중히 결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 | 서울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건 처리 단계
이미 가진 증거와 앞으로 더 구할 증거를 구분하고, 사라질 위험이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글에 가해 측과의 분리, 접촉 금지, 보호조치 요청을 담아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확인과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아이가 한 말이 틀림없이 기록되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경위를 먼저, 이어서 피해 내용, 마지막으로 바라는 조치를 적은 의견서를 내고 같은 흐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통지된 조치와 그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불복 절차나 형사·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 책정 기준
처음 상담에서 피해 경위와 모아 둔 자료를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자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와 의견서 작성, 조사 대응, 심의 동행 가운데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이나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면 단계마다 별도로 비용을 정합니다.
진단서나 기록을 떼는 비용, 회의록 복사비, 송달료처럼 쓴 만큼만 따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학생 측 확인 목록
1️⃣ 증거 보관
- 사건을 본 학생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적어 두셨나요?
- 없어질 수 있는 영상은 학교에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셨나요?
- 대화 내용을 앞뒤 흐름이 이어지게 처음부터 저장해 두셨나요?
- 진단서와 진료기록의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었나요?
2️⃣ 조사 대응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사실처럼 보태지는 않았나요?
-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셨나요?
- 통보받은 조사 결과가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셨나요?
- 아이가 말할 사건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았나요?
3️⃣ 심의위원회 출석 전
- 합의 제안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이 심의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셨나요?
-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위원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지 결정하셨나요?
- 의견서를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로 나누어 썼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학교폭력피해자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