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서울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자격증 없이 시술을 했다가 입건됐다면 형량보다 앞서 짚어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시술 방식, 시술 부위,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첫 진술 단계부터 이 점을 다툴 채비를 해야 합니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소지자도 자기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의사, 한의사, 간호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이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런 사건에서 제일 먼저 막히는 곳은 적용 조문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애초에 의료법상 의료행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문신, 피부 미용,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서는 이 한 가지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는 의학 지식에 기초해 질병을 막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시술의 목적과 방식, 위험성을 아울러 따집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미용이 목적인지 치료가 목적인지, 바늘이나 칼로 신체를 뚫고 들어가는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립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이 갖는 특성
문신 시술은 판례가 오랜 기간 의료행위로 인정해 온 영역이라 면허 없이 시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증과 감염을 어떻게 다뤘는지, 시술이 어느 범위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의 경계 구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 관리는 판단이 갈리는 전형적인 영역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정도의 마사지나 통상의 피부 관리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뼈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몸을 찌르는 기구를 사용했다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범위와 형이 무거워지는 사유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돈을 벌 목적이었는지, 같은 행위를 거듭했는지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동종 전과 유무와 실제 피해자 발생 여부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적용되는 기본 처벌 규정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으나, 시술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 정황이 드러나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형에 미치는 영향
일회성 시술에 그친 경우와 달리, 상점을 차려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평가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횟수, 광고 방식까지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작용·상해 발생 시 추가되는 혐의
시술을 받은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감염되면 의료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작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동시 진행 구조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따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는 행정처분의 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한데 묶어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면허 자격정지·취소 처분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둘입니다. 의료인이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시점에 사건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밝혀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판결 결과와 행정처분의 연결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살펴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 전략을 세울 때부터 면허에 생길 영향을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에 가해지는 조치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시술소나 업소가 단속되면 영업에 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 접수부터 사건 마무리까지의 흐름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몇 번 했는지, 광고·홍보 자료는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로 모아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가릴 근거를 마련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짭니다.
면허 소지자라면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도착했는지 살피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낼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날 여지를 검토하고,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에 임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 다시 개원하기 위한 요건 등 뒷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돈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변호사 비용 구성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쟁점을 짚어 보는 상담 단계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상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 범위와,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지 및 피해자가 있는지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 의견 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고, 위임 계약서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합니다.
감정 비용, 자료 수집 비용, 인지대처럼 절차를 밟는 데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점검 목록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점검
- 주사나 절개, 침처럼 신체 안쪽까지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 시술의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치료인지 분명합니까?
- 시술 이후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 같은 유형의 시술을 다룬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았습니까?
2️⃣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범위 이탈 점검
- 자신이 가진 면허로 허용되는 범위 안의 행위인지 점검했습니까?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 학회나 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확인했습니까?
3️⃣ 형사 수사 대응 채비
-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시술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 돈벌이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해석될 만한 영업 기록이 있습니까?
4️⃣ 행정처분 대응 채비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까?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형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행정처분이 앞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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