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가업승계·상속증여변호사
송파 가업승계·상속증여변호사 | 절세 전략과 분쟁 예방을 함께 설계합니다
회사를 자녀에게 넘기는 일은 세금 문제와 가족 분쟁 문제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세법이 마련한 공제·특례를 쓰느냐 마느냐로 세액이 크게 벌어지고, 한편으로는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 다툼이 뒤따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는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기간에 어기면 세금을 도로 물어야 하므로 미리 판을 짜 두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이나 지분 조정, 증여 시기 나누기도 세금만 보지 말고 나중에 상속인끼리 다툴 가능성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상속증여 |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설계하기
창업주가 지분을 어느 시점에 넘기느냐가 세금과 경영 안정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살아 있을 때 증여할지, 사후 상속으로 할지, 몇 번에 나눠 줄지를 하나씩 따져 봐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증여와 사후 상속은 무엇이 다른가
사후 상속으로 가면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로 과세가액에서 큰 금액을 뺄 수 있지만, 상속이 시작될 때 회사 상태와 상속인 자격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증여하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지분을 넘길 수 있는 대신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회사 크기, 후계자가 언제 경영에 들어오는지, 다른 상속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분을 나눠 넘기며 시기 분산하기
지분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여러 해로 쪼개 주면 누진세율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세금을 매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언제 얼마씩 줄지를 이 기간까지 감안해 짜야 합니다.
가업승계·상속증여 | 공제·특례 요건과 사후관리 위험
두 제도 모두 세금을 크게 줄여 주지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줄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물려받는 대상이 오래 운영돼 온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이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가치를 상당 부분 빼 주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따지는 항목은 셋입니다. 고인이 회사를 몇 년이나 끊김 없이 이끌었는가, 물려받는 사람이 회사 일을 해 왔는가, 기업 크기가 기준 안에 드는가. 이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 전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에 어기면 추징
혜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내내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물려받은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하며, 직원 수도 지켜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중간에 폐업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깎아 준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 도로 걷어 가므로, 승계안을 짤 때 이 몇 년 동안 회사를 어떻게 꾸려 갈지도 같이 정해 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낮은 세율
자녀에게 회사를 이어 주려고 주식을 증여할 때는 일반 증여보다 세율을 낮춰 주는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부모와 자녀 각각의 나이, 회사를 운영해 온 햇수, 증여 후 몇 년 안에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등 조건이 세밀하므로 증여하기 전에 항목별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을 놓치면 감면 세액이 고스란히 추징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에 어기는 일이 생기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이자 상당액과 함께 다시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사업을 넓히거나 지분을 팔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업승계·상속증여 | 지주회사·가족법인으로 지배구조 바꾸기
개인 지분을 바로 넘기지 않고 지주회사나 가족법인을 거치면 세금을 조절하면서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다시 따져질 위험도 커집니다.
지주회사 전환, 얻는 것과 잃는 것
지주회사를 두면 후계자가 여러 자회사 주식 대신 지주회사 주식만 받으면 되므로 물려줄 재산의 평가와 이전이 간단해집니다. 그 대신 지주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맞바꾸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가 문제 될 수 있고, 지분 구조를 급하게 바꾸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 회사를 쓸 때 실질과세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를 세워 그 회사를 통해 재산을 옮기는 방식도 쓰입니다. 그러나 겉모양이 법인이어도 속이 증여라면 과세관청은 실질을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회사를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실제 운영과 돈의 흐름이 그 겉모양과 일치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상속증여 | 승계 뒤에 생기는 유류분·재산분할 다툼
후계자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칠 가능성도 따라옵니다. 세금 줄이기와 분쟁 막기는 따로 떼어 볼 수 없고 하나의 설계 안에서 같이 다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
한 상속인에게 살아 있을 때 지분을 몰아 증여하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4조).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이나 손해를 줄 줄 알고 한 것만 산정에 들어가지만, 공동상속인인 후계자가 받은 증여는 판례상 그보다 오래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후계자 아닌 상속인 몫을 어떻게 마련할지
실무에서는 경영권은 후계자에게 모으되, 다른 상속인에게는 비상장주식 대신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을 나눠 주어 유류분 다툼을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이때 그 자산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뒤탈을 막는 핵심입니다.
가업승계·상속증여 | 가업승계·상속증여 자문 진행 순서
지분 구조와 가족관계, 회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 가업상속공제나 과세특례를 쓸 수 있을지 먼저 가늠합니다.
증여와 상속 각각의 예상 세금을 견주어 보고,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을지도 따져 봅니다. 필요하면 세무사·회계사와 손을 잡습니다.
증여 시기와 비율, 법인을 쓸지 여부, 다른 상속인에게 무엇을 나눠 줄지까지 담은 전체 승계안을 만듭니다.
증여계약서를 쓰고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손보며, 필요하면 유류분에 관한 협의서까지 실행에 쓸 법률문서를 마련합니다.
공제·특례를 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요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추징 위험을 관리합니다.
가업승계·상속증여 | 가업승계·상속증여 자문 비용 정하는 방식
회사 규모, 지분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세금 계산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단한 상담과 전체 승계 설계는 맡는 범위가 달라 비용도 다릅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꾸준한 점검을 바라시면 따로 자문 계약을 맺어 진행합니다.
세액 계산이나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하면 외부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일하며,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증여계약서·정관 변경·주주간계약서 등 만들어야 할 문서가 몇 개이고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상속증여 | 가업승계·상속증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분쟁 예방 확인
- 승계 계획에 대해 가족이 합의한 문서를 남겨 두셨나요?
- 살아 있을 때 하는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칠 수 있는지 따져 보셨나요?
-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줄 대체 자산이나 보상 방안을 마련해 두셨나요?
2️⃣ 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최근 5년 사이 지분 구조를 바꾼 적이 있나요?
- 사후관리 기간 안에 사업을 넓히거나 지분을 팔 계획이 있나요?
- 가업상속공제나 과세특례 요건을 세무 전문가와 맞춰 본 적이 있나요?
3️⃣ 승계 준비 단계 확인
-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규모 요건에 들어가나요?
- 다른 형제자매와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 후계자가 지금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가요?
- 회사 지분을 가진 지 10년이 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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