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갈죄변호사
송파 공갈죄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 정리
겁을 주거나 협박한 사실만 있다고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협박을 써서 실제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은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공갈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협박죄·강요죄와 무엇이 다른지, 공갈의 수단이 된 행위가 정당했는지, 재물을 요구한 사실이 정말 있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공갈죄 | 협박죄·강요죄와는 무엇이 다른가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형량도 방어 방법도 크게 달라집니다. 공갈죄도 협박을 수단으로 쓰지만, 협박죄·강요죄와는 처벌하려는 대상과 결과가 다릅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 완성
겁을 준 사실이 있어도 재물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협하는 데 그쳤다면, 공갈죄가 아니라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기만 하면 성립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강요죄는 재물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
사과문을 쓰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한 것처럼 재산상 이익이 끼어들지 않은 사건이라면, 공갈죄가 아니라 강요죄가 문제 됩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24조).
공갈죄는 협박에 재물·이익 취득이 더해진 구조
그러므로 협박이 있었는지와 따로, 그 협박이 재물·이익 취득으로 이어졌는지를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 재물을 실제로 요구했는가
재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요구가 정당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겁을 주고 돈을 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적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채권 추심이나 손해배상 요구 중에 생긴 말다툼이 공갈로 둔갑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다가 한 요구도 공갈이 되나
요구가 정당한 권리 범위 안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여지가 있으니, 요구의 근거와 방식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실무는 대체로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을 넘어 상대를 겁박하는 수준이었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상대가 실제로 재물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공갈 행위가 인정되면 미수죄가 문제 됩니다.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52조).
특수공갈·상습공갈에 해당하는가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공갈하면 특수공갈로 가중처벌되고(형법 제350조의2),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도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51조). 사건 경위에 이런 요소가 섞여 있는지 초반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됐다고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일 뿐이고, 재물 요구가 있었는지·인과관계·정당성은 모두 증거로 다퉈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갈죄 | 고소당한 쪽의 대응 전략
송파 공갈죄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 두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고소당한 쪽은 혐의를 부인할지, 일부 인정하고 합의로 풀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고의와 목적을 부인하기
상대와 예전에 거래했거나 돈을 주고받은 관계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방어는 재물을 얻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겁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문자·통화 내역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합의와 형사조정
검사가 회부하는 형사조정이나 자발적인 합의 시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처벌이 당연히 불가능해지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죄명이 바뀔 가능성 다투기
처음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죄명이 협박죄·강요죄로 바뀔 수 있는지, 아예 기소가 부적절한 사건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갈죄 | 고소 뒤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토대로 재물을 요구했는지,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합니다.
고의와 목적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문자·통화·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필요하면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피의자 조사에서 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합니다.
사건 흐름에 맞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형사조정을 신청할지를 판단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정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사 비용 구성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사무소 정책에 따라 무료나 유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기록 열람·복사비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수임 계약 때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며, 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진행 단계(수사 대응인지, 기소 뒤 형사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공갈죄로 고소당했을 때 점검표
1️⃣ 합의와 양형 자료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특수공갈·상습공갈 같은 가중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나요?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2️⃣ 수사 대응 준비
-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했나요?
-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문자·통화·녹취를 확보했나요?
-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3️⃣ 재물 요구가 정당했는지
- 상대가 실제로 재물을 넘겼는지, 미수에 그쳤는지 확인했나요?
- 요구한 방식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 요구의 근거가 되는 채권·채무나 계약이 실제로 있나요?
4️⃣ 협박죄·강요죄와 구별되는지
- 협박이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이었는지, 단순한 말다툼이었는지 가려지나요?
- 요구한 것이 돈이 아니라 사과나 특정 행동 중단이었나요?
- 겁을 준 것 말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