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도죄변호사
송파 강도죄변호사 | 사건 유형별 형량 구조와 대응 전략
강도 사건은 적용 조문과 기수·미수 여부에 따라 방어 전략도 예상 형량도 확 달라집니다. 출발점은 형법 제333조입니다. 폭행·협박으로 저항을 누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333조).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폭행·협박하면 준강도로 같은 형(형법 제335조), 흉기 휴대나 2인 이상 합동이면 특수강도로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34조). 사람이 다치거나 성범죄·사망이 겹치면 강도상해·강도강간·강도살인 등으로 형이 더 높아집니다.
강도죄 | 유형마다 다른 강도죄 처벌 구조
단순강도 말고도 준강도, 특수강도, 결과적 가중범처럼 처벌 조문이 여러 갈래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방어 전략이 섭니다.
상대의 저항을 누를 만한 폭행이었는지, 그 폭행과 재물 취득이 이어져 있는지가 실무에서 주로 다퉈집니다. 폭행·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33조).
핵심 쟁점은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곧 절도할 기회가 아직 이어지던 때였느냐입니다. 훔친 사람이 물건을 되찾기지 않으려고, 붙잡히지 않으려고,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35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34조). 밤에 남의 주거 등에 들어가 강도를 했거나, 흉기를 지녔거나, 둘 이상이 합동했을 때 적용됩니다. 흉기를 지녔다는 걸 알았는지, 합동범이 되려면 필요한 공모와 현장 가담이 있었는지가 다툼거리입니다.
결과가 붙으면 형의 하한이 크게 오릅니다. 다치게 했다면 제337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강간했다면 제339조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338조는 살해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다툼은 주로 인과관계와 고의·예견 가능성에서 벌어집니다.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43조). 실행 전이라도 강도를 목적으로 준비·모의했다면 처벌되므로, 공모의 정도와 실행 의사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미수와 중지미수는 다릅니다
재물을 얻지 못하고 끝났다면 미수입니다(형법 제342조). 그중에서도 스스로 손을 뗐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6조). 그래서 폭행·협박 뒤 언제 멈췄느냐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강도죄 | 성립요건과 실무 쟁점
재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곳은 두 지점입니다.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억압할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
겁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강도가 아니라 공갈죄나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3조, 제350조 참조).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하기 매우 어려울 만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위협, 쓰인 도구, 오간 말을 두루 놓고 판단합니다.
빼앗은 재물과의 인과관계
폭행하고 난 뒤 우연히 재물을 얻게 된 경우라면 다른 죄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협박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무엇이 먼저였고 재물 취득이 그 결과였는지를 순서대로 다시 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도죄 | 준강도·특수강도에서 형량이 치솟는 이유
흉기 휴대나 합동범이 인정되는 순간 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준강도와 특수강도는 단순강도와 같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니,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준강도 - 시간·장소가 얼마나 가까웠나
절도가 끝나고 한참 지나서 벌어진 폭행이라면 절도와 따로 떨어진 폭행·상해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준강도가 되려면 절도할 기회가 이어지는 동안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35조). 그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짚어 다투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됩니다.
특수강도 - 흉기 휴대와 합동범
흉기를 꺼내 쓰지 않았어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수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그러나 흉기를 지녔다는 걸 몰랐거나, 둘 이상이 미리 짜지 않고 우연히 함께 있었다면 합동범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강도강간의 결과 귀속
상해·강간 결과가 더해지면 형량이 크게 뜁니다(형법 제337조, 제339조). 방어는 그 결과가 정말 강도 행위에서 나온 것인지, 폭행의 세기에 비춰 상당한 결과인지를 사실관계로 따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 체포 직후의 방어권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는 일이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준강도·특수강도라면 체포·구속 직후부터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강도죄 | 수사·재판 단계별 방어 전략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아 처음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나중 형량까지 좌우합니다.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르니 언제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이때 진술이 공소사실과 적용 조문의 뼈대가 됩니다. 체포 직후라도 묵비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보장되니(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서두르지 마십시오. 송파 강도죄 변호사와 곧바로 상담해 사실관계를 추리고 방어 방향을 세우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양형 요소와 합의
강도죄는 중대범죄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니어서 피해 회복, 초범 여부, 가담 정도와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적용 조문 자체를 다투는 일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공범 사건의 개인별 책임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 얼마나 가담했는지, 언제 공모했는지, 흉기를 알고 있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모관계에서 빠져나왔다거나 단순 가담에 그쳤다는 사정은 각자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도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체포·구속 여부, 적용 조문,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를 정리해 어떤 유형의 강도죄로 다뤄질지 가늠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에서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과 혐의를 다툴 여지를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노립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적용 조문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기소되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조문을 확인하고, 준강도·특수강도 같은 가중 요건이 정말 갖춰졌는지 다시 따집니다.
다툴 부분은 다투고,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 회복·반성문 같은 양형 자료로 변론합니다.
강도죄 | 비용 안내
사건의 무게와 급한 정도를 감안해 따로 안내하며, 영장실질심사처럼 시간이 촉박한 사건은 상담과 수임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전문가 의견서처럼 부대비용이 생기면 따로 안내합니다.
불기소, 구속 회피, 감형 등 목표 결과에 따라 미리 기준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식으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인지, 영장 대응인지, 기소 뒤 재판인지와 적용 조문이 단순강도인지 특수강도·강도상해 등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체크리스트
1️⃣ 절차 대응 점검
-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검토하셨나요?
- 진술을 거부할지, 어디까지 말할지 방향을 정하셨나요?
- 지금 체포·구속 상태인지,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는지 확인하셨나요?
2️⃣ 결과적 가중 여부 점검
- 폭행·협박과 결과 사이에 시간이 꽤 벌어져 있었나요?
- 성범죄가 겹친 사건이라 강도강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피해자가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고 그게 범행 때문인지 확인하셨나요?
3️⃣ 사건 유형 점검
- 여럿이 관여했다면 미리 짰는지, 현장에서 역할을 나눴는지 확인하셨나요?
- 흉기를 지니고 있었는지, 상대가 그걸 알아챘는지 확인하셨나요?
- 훔치다 들켜 폭행했다면 준강도(형법 제335조)가 적용될지 검토하셨나요?
- 폭행·협박 없이 물건만 가져갔다면 절도인지 강도인지 구분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