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연음란죄변호사
송파 공연음란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취해서 길가에 소변을 보다 적발되거나 화상채팅에서 신체를 드러낸 일도 이 죄로 수사받습니다. 조문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비슷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벌하는데(형법 제245조), 공연성·음란성 판단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개 벌금 선이지만 미성년자 관련 범행 등 다른 성범죄가 겹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이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성립합니다(형법 제245조). 판례가 각 요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꼭 여럿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아챌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문 열린 방, 공용 화장실, 아파트 단지처럼 장소가 얼마나 열려 있었고 실제로 보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며, 화상채팅이라면 접속자가 여럿이었는지도 봅니다.
음란성은 노출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해치고 성욕을 자극할 만큼 노골적이었어야 합니다. 행위 시간, 상대를 향한 태도, 반복 여부를 함께 보며, 소변·용변 같은 생리현상 중 우연히 드러났다면 음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취로 기억이 끊겼거나 상황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고의 자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을 덜어 줄 뿐 죄를 없애 주지는 않으니(형법 제10조)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대중교통 등에서 접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접촉 없이 노출·행위만 했다면 공연음란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이 구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미성년자 대상·상습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전력이 있으면 상습범으로 형이 올라가고, 13세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었다면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상 별도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 공개·고지 같은 부수처분도 검토 대상에 들어옵니다.
공연음란죄 | 벌금이냐 실형이냐를 가르는 사정
어떤 형이 나올지는 반복 여부, 목격자 수와 나이, 초범 여부, 반성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넓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45조).
처음이고 우발적이었다면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노출로 상습성이 없고 피해도 가볍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아이나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면
여러 사람이 되풀이해 봤거나 미성년자가 본 경우라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목격자의 나이·수와 노출이 일부러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같은 전력이 있다면 - 상습범 가중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공연음란이나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전력 유무, 그 뒤 지난 기간, 범행 방식이 닮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연음란죄 | 신상정보등록·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하나로는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긴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록대상 범죄 목록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같고, 공개·고지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에 해당하나
벌금 이상이 확정돼도 노출만 있었다면 등록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접촉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유죄가 나면 등록대상이 되며, 보존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등록 정보는 관계기관만 관리하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다른 절차
공연음란만이라면 공개·고지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사건에 붙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아동 대상 범행 등이 겹치면 달라집니다.
취업제한 같은 부수 불이익
교육·보육 등 아동 관련 직종이라면 타격이 큽니다.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약식명령에도 다툴 기한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니 날짜를 놓치지 마십시오.
공연음란죄 |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대부분 현장 체포, CCTV, 목격자 진술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진술의 태도와 사실관계 정리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나눠 두십시오.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흥분한 채 대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법적 평가가 걸린 대목은 조력을 받아 정리한 뒤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연성·음란성을 다투려면
노출은 있었어도 공연성·음란성을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나 생리현상 중 우연이었다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으니, 장소 구조, CCTV가 비춘 방향, 목격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합의 대신 낼 수 있는 자료
특정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많아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목격자 의사표시, 치료 이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양형 자료로 냅니다. 무엇이 효과 있을지는 송파 공연음란죄 변호사와 골라 보십시오.
공연음란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그날 경위와 목격자 수·관계, 현장 상황, 전과 여부를 함께 정리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CCTV·목격자 관계 같은 객관적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다음 대응이 바뀝니다.
정식재판이면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이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정 뒤에는 등록 대상 여부와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알려 드립니다.
공연음란죄 | 비용 산정 방식
사실관계를 처음 짚어 보는 상담 비용이며, 범위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송달료처럼 진행 중 생기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결과(기소유예·불기소,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에 맞춰 따로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냐 재판 단계냐, 약식명령 대응이냐 정식재판 대응이냐에 따라 기준을 달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체크리스트
1️⃣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비
- 신상정보를 등록하라는 통지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 교육·보육처럼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에서 일하시나요?
- 벌금 이상의 형이 이미 확정됐거나 곧 확정되나요?
2️⃣ 약식명령·재판 단계 점검
- 재판 중이라면 다음 공판 날짜를 알고 계신가요?
- 정식재판으로 다툴지 결론을 내리셨나요?
- 약식명령서를 언제 받았는지, 오늘이 며칠째인지 세어 보셨나요?
3️⃣ 전력·상습성 점검
- 상담 치료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나요?
- 최근 몇 년 사이 같은 일이 또 있었나요?
- 예전에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나요?
4️⃣ 현장 적발·조사 초기 점검
- 그날 음주량이나 정신 상태를 뒷받침할 기록(영수증, 진료 기록 등)이 있나요?
-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휴대전화 영상·사진이 남아 있나요?
- 본 사람이 몇이었고 나와는 어떤 사이인지 아시나요?
- 현장에서 경찰이 내민 진술서에 서명까지 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