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기죄변호사
송파 사기죄변호사 | 기망 고의와 민사 채무불이행의 경계 정리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47조).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할 때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그려 내,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갈라 보이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가로챈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뛰므로,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와 편취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기죄 | 속일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 고의는 고소당한 사람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추단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때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 다시 말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황
빌린 뒤 형편이 나빠져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척 속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판단할 때는 빌릴 당시의 소득과 재산,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는지, 갚을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이후 조금이라도 갚으려 애썼는지를 함께 봅니다.
나중 사정으로 못 갚은 것과 고의의 구별
그러므로 계약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약 뒤에 사업이 망했거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등의 사정으로 갚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속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리한 사업계획인 줄 알면서 숨기고 투자를 받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기죄 |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어디서 갈리나
단순히 빚을 못 갚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청구로 다툴 문제일 뿐입니다. 형사처벌에는 속이는 행위와 가로챌 고의라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겉모습만으로는 형사 사건인지 민사 사건인지 가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형사 절차를 고르는 이유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아 내기 어렵다 보니, 형벌이라는 압박으로 변제를 끌어내려고 고소하는 채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무혐의·불기소로 이어지는 소명 방법
송파 사기죄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일부 갚은 내역, 사업 관련 자료로 빌릴 때 정상적인 거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가 종합 판단).
사기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
편취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 피해를 하나로 묶어 셈하느냐가 특경법 적용을 가르는 실제 쟁점입니다. 가로챈 금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가중처벌이 시작되는 금액
한 건만이 아니라 같은 범의로 저지른 여러 번의 편취를 포괄일죄로 묶어 이득액을 더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 방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취액 계산을 다투면 얻는 것
이 계산 하나로 형법상 사기죄인지 특경법 가중처벌 대상인지가 갈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명목상 거래 금액과 다르거나 피해자가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순편취액을 다시 계산해 5억 원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사기죄 | 고소당한 뒤의 진행 과정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고소장 부본이나 사건 내용부터 확인해 어떤 사실로 고소됐는지 파악합니다.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계약 경위, 돈을 쓴 내역, 갚으려 한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으로 모아 둡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예상 질문과 답변 취지를 미리 점검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 기소유예, 기소(구속·불구속)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편취액 계산과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짜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진행합니다.
사기죄 | 사기죄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편취액 규모와 특경법 적용 여부, 그리고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사건 난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이어지면 심급이나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는 따로,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정리, 출장에 드는 비용입니다.
보통 불기소·무죄·형 감경 같은 결과에 맞춰 따로 정하며, 기준은 미리 분명히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점검하세요
1️⃣ 조사 대응 준비
-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뒀나요?
-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했나요?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 실제로 얻은 이익과 명목상 거래 금액이 다른가요?
- 같은 피해자나 여러 피해자와 비슷한 거래를 여러 번 했나요?
-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가요?
3️⃣ 민사 사건과 구별되는지
- 갚는 것이 늦어진 이유가 사업 악화 같은 나중 사정인가요?
- 계약서나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나요?
- 상대방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냈나요?
4️⃣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
- 계약할 때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준 적이 있나요?
- 빌린 돈 가운데 일부라도 갚으려고 한 적이 있나요?
- 빌린 목적과 실제로 돈을 쓴 내역이 맞아떨어지나요?
- 돈을 빌릴 때 실제로 갚을 능력이나 계획이 있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