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잃었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관건은 기한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리 제소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처분 효력을 당장 멈추는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해야 하는 일도 많아서, 얼마나 일찍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 처분별 행정소송 세 유형
받은 처분과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소송이 다릅니다. 대개는 취소소송으로 다투지만,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처분 자체가 무효일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안 |
| 선행절차 | 심판은 임의 선택(일부 법률은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함) |
| 효력 |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원고가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며(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뿐 법원이 처분을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얼마나 위법하든 더는 다툴 수 없다는 점이 취소소송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상담이 며칠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낼 수 있는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90일과 1년, 이중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수령일부터 90일이 기준이니, 통지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행정심판 전치 대상 처분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반드시 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사안이라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같은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도과 후 다시 살필 사정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기 전에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 정지
소를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이 정지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곧장 집행되는 처분이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지 반드시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그 손해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기는 것이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도 결정 절차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 따로 신청하며 결정도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또는 소장 제출 직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는 일이 흔합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 다투는 방법
승패는 처분이 어째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절차상 하자, 처분 과정의 문제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그럴듯해도 절차를 어겼다면 그것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 처분 사유와 재량 행사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했다면 내용상 하자입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가 쟁점이고,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록, 처분 이유를 설명한 행정청 자료는 시간이 흐르면 확보하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첫 상담 때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모아 오시면 소장 논리를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단계
처분서 수령일,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제소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 단계에서 같이 살핍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수 있고, 처분이 취소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기준
처분 종류, 사건의 난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처분 취소처럼 승소로 볼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따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별도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본안과는 별개의 신청이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안일수록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거나 곧 집행되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사항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급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 처분서 원본이나 사본이 손에 있나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자료는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비슷하거나 같은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확인 사항
- 행정청 답변서가 밝힌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해서 항소·상고 기한을 놓치지 않게 챙기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