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조사 방식과 제재 강도가 다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공정위 조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유형
대응의 출발점은 내 혐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포괄하고,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니언시로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할지는 조사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이란 가격, 입찰, 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줄이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합의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으로 합의를 추정하므로, 합의 여부와 부당성이 주된 쟁점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남용이 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과 유통 거래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서 문제가 되며, 지원 의사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자진신고·동의의결 특례 절차
신청 시기와 요건이 결과를 좌우하는 제도이므로 조사 초기에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담합이라면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해 사건을 일찍 매듭짓는 동의의결도 선택지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주요 쟁점
자료 수집은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어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심의를 받습니다. 각 단계의 대응 방식이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사업장에 들어온 조사공무원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세워 두십시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별도 제재 규정이 있으므로 얼마나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 과징금 감액이나 무혐의 결정을 얻기도 합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방법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정해지므로 금액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 불복 기간 30일 준수
처분서를 받자마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며(공정거래법 제96조),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형사 위험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 고발로 형사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하는 고발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할 때 이루어집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며, 공정위 심의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고발이 없었다는 사실이 형사 위험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 고발이 공소 제기의 조건인 전속고발제가 원칙이긴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그러나 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어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요청으로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의무고발요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
영등포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를 찾는 사업자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과 형사를 별개로 보면 안 되고 한 사건으로 묶어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에서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남기면 형사절차의 방어 여지가 좁아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해 위반 유형과 형사 위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협조 방침을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등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사건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 감액 정도나 무혐의·불기소 여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도 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확인했습니까?
- 자료 열람·복사 요청이 조사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사전에 공유했습니까?
- 조사 중 진술한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있습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했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습니까?
-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정확한지 검토했습니까?
- 행정소송의 소요 기간과 진행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되는 경우
- 행정조사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공정거래법위반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