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질문하는 사람이 사업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가상자산 사건의 출발점이 갈립니다.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를 고민합니다. 투자자는 사기나 횡령, 시세조종, 상장폐지로 날아간 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례와 실무가 계속 만들어지는 분야라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짚는 정도가 결론을 바꿉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대상 규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쪽이 제일 먼저 만나는 관문은 신고와 보고 의무입니다. 자기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거래소처럼 코인의 매매나 교환을 영업으로 삼는다면 영업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이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계획한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 개시 전에 따져 보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거래소에서 은행 실명계좌는 사실상 영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법이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넘는 코인을 보낼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자주 들어오는 자문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예치금과 코인을 회사 재산과 따로 보관하는 분리 보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다른 하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입니다. 내부통제를 이 두 기준에 맞게 짜 두어야 훗날 제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크게 세 유형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입은 손해입니다.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추천한 코인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많고 자금을 조직적으로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되찾으려면 고소를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한 행위로 법이 금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그리고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 정보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주식 사건보다 판례가 적기 때문에 특정 매매가 처벌 대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기록을 사건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손해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정하는 상장폐지는 대체로 재량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아직 변동 중이어서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는 부딪히는 쟁점도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소득세법에는 과세의 근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조항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개정을 거치며 시행 시기와 방식이 계속 바뀌었으므로, 신고하는 때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한 코인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따로 살펴보십시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규제 대응 사건과 투자 피해 사건은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부터 살펴 쟁점을 분류합니다.
코인 사건의 핵심 증거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채팅 기록, 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 흔적입니다. 처음부터 빠뜨리지 않고 모아 둡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나 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사건에 맞는 수단을 고르고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합니다.
판결,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쓰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서 상담 때 따로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의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상시로 제공하는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에 맞춰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었나요?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화면으로 저장해 두었나요?
- 투자를 제안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나요?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찾아보았나요?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했나요?
- 거래소 약관에 적힌 상장폐지 절차 규정을 읽어 보았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었나요?
- 거래소에 이의제기나 소명을 했는지 확인했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했나요?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확보하고 유지할 요건을 충족했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과세가 언제부터 되는지 알아보았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거래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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