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집행정지는 다투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을 본안 판결 시까지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처분은 통지 즉시 집행되므로 소송만 내서는 부족하고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이 인용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요건 4가지
인용 여부는 아래 요건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에서 누가 이길지를 앞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만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또는 잇달아 제출합니다.
멈추려는 처분이 유효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거나 효력이 사라진 처분은 정지할 대상이 없어서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리거나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출국명령 때문에 가족과 직장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투어집니다. 사회통념상 금전 보상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증명책임은 실무상 대체로 행정청이 집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 별개로 판단
집행정지를 인용받았다고 본안 승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각됐다고 본안을 접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단계의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을 확인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정도인지만 소극적으로 보며, 처분이 위법한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사례
돈으로 환산되는 손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종류에 맞는 구체적 사정을 꼼꼼히 제시해야 하며, 공방이 가장 치열한 대목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존재 여부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정지 기간이 짧아도 이후 정지나 가중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이라면 그 파급까지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문을 닫은 기간은 되돌릴 수 없고, 거래처 이탈과 신용 하락처럼 돈으로 전부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주로 부각합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집행 즉시 국내의 생활, 가족,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도 다시 입국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사업을 이어 가기 힘들 만큼 과징금이 크다면 그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의 금전 부과처분은 본안에서 이긴 뒤 돌려받으면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효력 범위
처분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할 수 있지만, 그사이 집행이 끝나 버리면 신청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이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처분은 대개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든 취소된 상태든 그대로 집행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정지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보통 본안 판결 선고일, 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그 심판 절차에서 집행정지를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심급별로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진행 절차
영등포 집행정지변호사는 상담에서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급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에서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냅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내는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증거도 함께 갖춥니다.
법원이 손해 규모나 공공복리 영향에 관한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심문기일에서 신청인과 행정청 양쪽 주장을 직접 듣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도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기준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 긴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 필요 여부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 결과를 각각 별개의 성과로 보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할 때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점검 목록
1️⃣ 긴급성 점검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해 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깁니까?
-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 취소소송 등 본안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증명 자료 점검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줄 재무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줄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 확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했습니까?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했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각되면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