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의사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두 가지이며, 의료법상 사유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처분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재판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가벼운 형을 받아도 처분은 확정될 수 있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사전통지에는 따로 답해야 합니다. 통지 이후 의견제출·청문에 무슨 자료를 내는지, 처분 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 사유
의료법에서 취소 사유는 제65조, 정지 사유는 제66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고, 진료실로 돌아올 수 있는지도 크게 갈립니다.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행위는 리베이트라 부르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 허위 작성, 품위 손상, 의료기사 지도의무 위반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정지는 최대 1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리베이트는 받은 액수가 클수록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면허취소에는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 같은 결격사유, 정지 기간 중 진료, 면허 대여, 일정한 강력범죄의 유죄 확정이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성범죄·강력범죄로 인한 취소는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곧장 면허로 연결됩니다.
자격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확인되면 정지가 더 길어지거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력이 있는 분은 사전통지 단계부터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정지 기간과 수위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실린 행정처분 기준표가 정합니다.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고의 여부가 가중·감경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유가 같아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복지부는 형사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으로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 기준으로 정지·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 수령 후 의견제출·청문 대응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보내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여기서 내는 자료와 진술은 최종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지서 기재 내용 점검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이 적혀 있습니다. 적힌 사실이 실제와 같은지, 조문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의견제출서 구성 자료
선처를 부탁한다는 호소만으로는 처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의였는지, 정도는 어땠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감경의 여지가 생깁니다. 진료기록, 내부 규정, 소명자료를 묶어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문 개최 사유
면허취소처럼 중한 처분이 예정돼 있으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는 직접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경 사정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결과
마감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대개 통지된 내용 그대로 처분이 나옵니다. 기한이 짧게 정해지는 일도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이후 집행정지·취소소송
정지나 취소가 나온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기는 절차는 처분 집행을 일단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이유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 요건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가 중단되면 환자 치료가 어떻게 끊기는지, 병원 운영에 어떤 타격이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안 소송의 다툼 쟁점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사전통지·청문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비슷한 사안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법도 유력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니(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길 자체가 닫힐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후 재교부와 진료 재개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 기간 뒤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막히기도 하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이 점을 넣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 대기 기간
재교부 신청은 취소 사유마다 정해진 기간이 취소일부터 지나야 가능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무거울수록 기다리는 기간도 깁니다.
재교부 제한 사유
일정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이런 사건은 취소 단계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일이 훨씬 비중 있게 됩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복귀 차이
자격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없이 바로 진료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의 차이가 이렇게 크니, 처분 수위를 취소에서 정지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얻는 이익이 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진행 단계
처분 사유,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을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춰 봅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하고, 정리한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수위와 효력 발생일을 살피고,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 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기간 안에 접수합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소명자료를 보강하고, 결과가 나오면 재교부 신청 등 이후 단계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쓰고 청문에 대리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소명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할 때 별도로 산정합니다. 짧은 기간에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긴급도가 반영됩니다.
심급이 어디인지,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까지 주장하는지 등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고,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일치하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까지 며칠이 남았나요?
- 진료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나요?
- 같은 사안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나요?
2️⃣ 처분서를 이미 받았을 때
- 처분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을 확인했나요?
-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 때문에 진료를 멈추기 힘든 급한 사정이 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90일 중 며칠이 남았나요?
3️⃣ 면허취소가 예상될 때
-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 관련 형사사건은 확정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 취소 뒤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에 걸리는 사유인가요?
- 비슷한 사안의 처분 수위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 관련 사안일 때
- 받은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금액을 정리해 두었나요?
- 학술대회 후원처럼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