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둘 사이에서 "이 금액을 주겠다"고 정한 돈이 약정금입니다. 매매대금, 위약금, 정산금은 채권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약정금은 어떤 계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돈을 줄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돈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 녹취, 계좌내역 같은 정황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인용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따로 규율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할 때가 됐는지를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재판에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주로 다툽니다.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의사가 양쪽에서 일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 녹취, 증인 진술을 모아 합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돌아오면 주겠다", "정산이 끝나는 대로 주겠다"처럼 조건이 붙은 약속은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이 성취됐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합니다.
약속한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를 거스르는 약속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주기로 한 약속이 효력을 의심받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두 약속의 증명 책임
구두로 한 약속에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입증 방법
약정금 재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박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자료를 이어 붙여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자료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힌 메신저, 문자, 이메일은 강한 증거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 몰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과 메모 활용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면 이체할 때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남겼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약정금인지 다른 채무 변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증인 진술과 주변 정황
약속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서와 법정 증언은 보조 증거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간
약정금 채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시효 중단 조치
소 제기, 압류나 가압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이행 청구(민법 제174조)로 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 재진행
상대방이 빚의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협상 과정에서 승인으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짚어 봐야 합니다.
⚠ 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소멸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나 급료처럼 주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의 선택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청구액과 상대가 다툴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툴 여지가 적어 보이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저절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구분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회수까지 진행 단계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처럼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해 상대의 반응을 보고, 시효 중단 효과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자진해서 갚거나 합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툼이 거의 없을 듯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맞설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약정이 있었는지, 이행할 때가 됐는지를 두고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재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기준
청구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압류 같은 절차에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돈을 주겠다고 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약속 내용이 적힌 문자, 카톡, 이메일이 남아 있나요?
- 약속하던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있나요?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있나요?
2️⃣ 소멸시효 잔여 기간 확인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이 지난 지 얼마나 됐나요?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나요?
-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다는 글을 써 준 적이 있나요?
-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에서 나온 약정인가요?
3️⃣ 절차 선택 전 확인 사항
-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나요?
- 상대의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나요?
- 강제집행에 대비해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