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조항별 리스크 점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볼 곳은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분쟁이 현실이 되면 이 조항들이 승패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이지만(민법 제105조), 사회질서를 거스르는 조항은 효력이 없고(민법 제103조), 약관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검토란 체결 전후에 조항의 효력과 불리한 내용이 숨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을 뜻합니다.
계약서검토 | 서명 전 필수 확인 조항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도 분쟁 때 충돌하는 조항은 몇 가지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아래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위약금 조항은 계약 단계에서 산정 기준과 한도를 분명히 협상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여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감액 폭은 법원 재량입니다. 배상 범위가 통상손해에서 끝나는지, 특별손해도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하십시오(민법 제393조).
해지·해제 조항
해지 조항은 상대가 어떤 사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통보 절차와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해제 뒤의 원상회복 범위(민법 제548조)와 이미 낸 대금, 제공한 용역의 정산 방법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 길거나 위반 시 배상액 산정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경업금지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으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기간, 지역, 업종 범위가 합리적인지 같이 봅니다.
관할·분쟁 해결 조항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할 법원을 미리 정한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나,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은 절차와 비용을 크게 바꿉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구조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계약서검토 | 계약서에 숨어 있는 위험 유형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위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관 성격 조항의 불공정성
실질이 약관이면 개별 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약관 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와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 가운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모호한 이행 기준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의무를 정하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기한, 수량, 품질 기준은 가능하면 숫자나 구체적인 절차로 적도록 조언합니다.
일방적 변경·해지 권한
대리점, 프랜차이즈, 용역처럼 거래가 장기간 이어지는 관계에서 한쪽에만 계약 변경이나 해지의 넓은 권한을 준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단계
검토 대상 계약서 초안, 거래 배경, 상대방과 협상해 온 경과, 특히 우려되는 조항을 먼저 청취합니다.
조항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 불리한 부분, 모호한 표현을 표시하고 이유를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별로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에서 무엇을 우선 챙길지 함께 정합니다.
필요하면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법리로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 협상을 지원합니다.
협상을 거친 최종본을 다시 읽어 초안에서 지적한 위험이 해소됐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 기준
계약서의 분량, 조항의 복잡도, 긴급성(당일 또는 익일 검토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인지 여러 조항을 별도로 협상해야 하는 맞춤형 계약서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까지 맡기면 검토 비용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횟수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필요한 사업자라면 월 단위 자문계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 번역, 등기사항 확인, 인허가 자료 확인 등에 드는 돈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체크리스트
1️⃣ 서명 전 기본 점검
-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 대금이나 용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분명한가요?
- 견적서나 사양서 같은 부속 서류가 첨부되거나 인용되어 있나요?
2️⃣ 위험 조항 자가진단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분명한가요?
- 해지 사유와 절차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 기간 및 범위가 과도하지 않나요?
- 관할 법원이나 중재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3️⃣ 계속 거래 계약 점검
- 갱신과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 분명한가요?
-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넓지 않나요?
- 거래가 종료되면 재고와 투자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져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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